김해시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완료 지역은 5개 지구(진례 송정1, 진례 중리, 진영 죽곡, 한림 용덕, 한림 신전)로 시는 총 1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기존 585필지(27만5660㎡)였던 토지의 일필지 측량, 소유자간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618필지(27만5828㎡)의 토지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앞으로 새로운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의뢰하는 한편 경계 확정을 통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는 향후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정확한 토지경계 정보를 제공·관리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축물 저촉 해소(67%), 맹지 해소(61%), 토지 정형화(84%) 등 경계를 바로잡아 올바른 토지이용 가치 실현으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1만7000여 필지 중 이번 사업 완료 지구를 포함해 42% 정도에 해당하는 6500여 필지를 정리했으며 올해도 5개 지구 650여 필지를 재조사한다.
진영 죽곡지구 류흥모 이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전에는 마을 경계에 관한 다툼이 많아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토지경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마을 분위기가 좋아졌음을 느낀다”며 “그동안 수고해 준 측량 수행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홍국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한 이장님들과 토지소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