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12월 31일)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경차 및 폐차에 대한 지원이 빠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12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을 12일까지 보유했다가 새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씩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는 "그간 골칫거리로 여겨져 오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폐차나 경차에 대한 지원이 빠진 것은 아쉬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세 감면 대상이 경차나 폐차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경차의 경우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부의 결정에 폐차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노후 차량을 처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려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중고차 판매 관계자는 "폐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없어 낡은 차량을 폐차시키는 경우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남기기 위해 중고차로 팔려는 사람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자동차 세 감면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4월에 차량을 구입하려던 고객들이 구매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정부의 자동차 활성화 방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월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이번달 차량 판매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4월 차량 구입 대상자들에게도 세 감면 혜택을 일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국내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던 모든 이들이 구입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을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 이것 저것 따져보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4월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치열한 프로모션 활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150만 원, 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이다.
차종별로 신차 구매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12일 현재까지 보유했다가 새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으로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해야한다.

이에 따라 베리타스 3.6, 체어맨W 3.2, 오피러스 3.3 등의 대형차는 세제 지원 한도까지 적용받게 됐다. 체어맨W 3.2의 경우 차량 취득시 총부담액이 5237만원에서 4987만원으로, 베리타스 3.6은 4818만원에서 4568만원으로, 오피러스 3.3은 3838만원에서 3588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렉서스 ES350과 BMW 528과 같은 고급 외제차종도 25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각각 5745만원, 6847만원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진다.
중형 차종의 경우 소나타 2.0은 154만원의 세금이 감면돼 기존 1864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낮아지며 SM5 2.0은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아반떼 1.6과 라세티 1.6은 각각 98만, 110만원씩의 세제혜택이 주어져 1091만원, 1223만원씩에 구입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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