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선언 이후 달라진 전인미답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남북관계는 경색일변도의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남북정상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상호 대립이 아닌 ‘윈-윈’을 추구하는 실용노선으로 전환되면서 ‘허물없는 이웃’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간 만남 폭발적 증가…공동이익 추구 정상선언 이후 주요 남북관계 일지(표 참조)를 살펴보면 2달 남짓 기간 동안 무려 20차례가 넘는 회담과 행사가 열렸다. 횟수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남북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1971년 남북간 첫 회담 이후 2000년 정상회담까지 연평균 12.3회에 불과했던 남북 간 회담이 이후 7년 동안 연평균 27.8회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07 정상선언 이후에는 사실상 상시적인 남북관계 체제가 개막됐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지난 11월 28일 하루 동안에는 무려 3개의 회담을 비롯해 총 7개의 크고 작은 남북 간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기도 했다. 당국 간 대화 외에 남북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 ‘금단의 땅’처럼 여겨지는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은 12월 기준으로 하루평균 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매일 매일 남북간 관광과 회담, 물자수송이 이뤄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근무자와 관광객 등 남북을 오가는 게 일상생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무접촉·현장답사 등 실질적 사업 진행
지난달 총리회담에서는 우리 측이 남북회담사상 처음으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을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말 그대로 ‘실무중심’ 회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변화는 목격됐다. 4일 환영만찬이 끝난 뒤인 밤늦은 시간에 남북 실무진들이 별도로 접촉을 갖고 심야협의를 진행했으며, 5일 남북대표단이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일부 실무진은 남아 협의를 계속했다. 회담 대변인인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협본부장은 “실무자들이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해를 높여나갔다”며 실무중심의 회담분위기를 묘사했다. 남북은 6일 끝난 남북경협공동위에서 개성공단, 조선·해운,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4개 분과위를 이달 중 개최하고, 동해상에서의 입어와 어로 등 수산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 6개 분과위 외에 ‘자원개발협력’, ‘경협제도’ 분과위를 추가로 설치하고 각급 분과위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10개조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즉 과거 남북회담은 긴장감과 함께 희귀성 있는 이벤트로 주목받았지만 정상선언 이후 잇따라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결실과 성과를 생산해내는 일상적인 대화채널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회담 분위기도 밝고 활기차게 바뀌었다. 지난달 총리회담은 전례없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면서 격식을 벗어나 진솔한 대화가 오고갔다. 남북회담 경험이 많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도 남북회담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경제 무게두고 남북공동 이익 추구 정상선언 이후 대부분의 남북 간 행사가 광범위한 경제협력에 비중을 두고 이뤄지고 있는 점도 새로운 변화다. 즉 남북경협의 범위가 제조업에서 조선 자원개발 관광 농업수산 등으로, 지역도 개성과 금강산 중심에서 평양 해주 남포 안변 단천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민족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 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변화다. 또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진전과 상호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남북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상선언과 총리회담 합의로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해 분단경제의 편파성 극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제 한반도경제권 형성이라는 민족적 염원이 가시화됨으로써 남북경제는 전인미답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드맵에 따른 ‘시스템 남북관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은 정상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구체화된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선언을 통해 남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명시하면서 추진체계를 명시화했다. 이에 따라 정상선언 한 달 뒤에 열린 총리회담에서는 어렵지 않게 각 부문별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는 데 뜻을 같이했고, 이와 동시에 각 부문별 진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분야 협의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최고책임자가 머리를 맞대고 군사보장조치도 마련했다. 남북이 지금처럼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 손을 맞잡고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간다면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 시대가 실현될 날은 멀지 않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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