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만 하더라도 3.7%를 예상했었는데 10월에 3.0%, 11월에 2.2%로 낮추더니 결국 0.5%까지 내려갔다. 경제위기가 당초의 예상을 계속 뛰어 넘으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가 ‘09년 (-) 성장을 예상한 것은 세계경제 위축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 신흥경제국(NIEs)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IMF는 아시아 신흥경제국의 2009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3.9%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IMF는 한국경제가 2/4분기부터 성장속도(전기비 성장률)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09년 4/4분기는 전년 동기에 비해 약 1% 수준 성장할 전망이다.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모든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10년에는 4.2%에 높은 성장률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의 평균 성장률(3.1%)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09년 성장률 △4%에서 ‘10년 성장률 4.2%로 큰 폭 반등(8.2%p)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다.
IMF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경제가 ‘09년에는 세계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지만, 중장기 전망이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하면 우리나라는 경기순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이유들은 아눕 싱(Anoop Singh)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의 한국경제 관련 기고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첫 번째 한국경제의 반등요인으로 기초여건이 견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양호하고 부실채권비율이 낮으며, 기업의 재무구조도 건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인은 대외 충격에 한국 정부가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통화.금융 완화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위해 ’09년 예산을 경기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발어지고 있는 급격한 자산회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기업부문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거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정책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IMF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을 경제 회복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IMF의 설명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면 IMF 전망이 꼭 정확한 것일까? 우리 경제가 2009년에 IMF 전망보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08~’12년간 총 51.3조원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50% 수준에 불과했던 재정집행률을 금년에는 60%까지 대폭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뉴딜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요인 외에도 ‘09년 1/4분기 성장속도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다.
현재 IMF의 전망은 금년 1/4분기 까지는 전기비로 (-) 성장을 보인 후 2/4분기부터 점차 회복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정부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1/4분기부터 성장속도(전기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육동한(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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