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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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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조양제 기자
  • 승인 2010.07.2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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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의원(함안 다)

   
 
  ▲ 김재희 위원.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다.

먼저 국유지 불하를 통한 사유재산권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관내 국유지의 불하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본인 토지 안에 국유지가 있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국유지를 대부해 사용해야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살펴 국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하를 받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유지 불하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상수도 미수혜지역 지원책강구이다. 물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군에서도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후관 교체사업, 관로확장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작년 말 기준 급수 보급률은 79%로 상수도 시설의 확충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수보급률 조기달성을 위한 1단계 급수계획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노년층 분포가 많은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가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상황을 고려한 급수공사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각종 유사단체 간 통합을 통해 예산절감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군 내에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0년도 군 예산에 따르면 37개 사회단체에 민간보조금 4억 8천 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단순히 재원확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도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사회 활동 실적 및 유사기능 단체를 조사하는 등 사회단체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끝으로 각종 지역단위 행사 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연설 등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관행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이에 따라 참석자들의 불만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의전행사시 불필요한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개선하여 행사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과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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