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만7317㎢)보다 103㎢가 늘어난 1만7420㎢(전체의 16.5% 차지)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34만7100명 증가한 4518만2606명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이 90.8%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계획 차원에서 4개 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중 48.3%인 5만1019㎢, 관리지역은 23.9%인 2만5283㎢,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미지정 지역 등으로 세분)은 16.6%인 1만74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인 1만1871㎢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1년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51㎢), 공업지역(+86㎢) 및 상업지역(+5㎢)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 지역은 42㎢ 감소해 전체적으로 103㎢가 늘어났으며, 농림지역은 330㎢ 증가했다. 반면,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20㎢, 220㎢ 감소했다.
도시지역의 증가는 관리지역 일부가 도시로 개발된 것이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가 바뀌고 매립지역이 추가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중 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180㎢ 증가한 1356㎢이며,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35㎢ 늘어난 669㎢로 조사됐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741㎢, 54.7%)과 기존시가지정비(421㎢, 31.1%)가 대부분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51㎢, 52.5%)과 주거형(154㎢, 23.0%)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은 5392㎢이며,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722㎢(31.9%)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로율(도로면적/전체 용도지역면적 비율)은 1.2%이며,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3.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조성기준)은 7.4㎡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가 4.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9.9㎡로서 베이징과 도쿄(각 4.5㎡) 보다 높고 뉴욕(10.3㎡)·파리(10.4㎡)와 비슷하나, 런던(24.1㎡)·베를린(24.5㎡)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 도시의 경우 2004년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전국적으로 148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81㎢), 유원지(81㎢), 녹지(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남 진주시(42㎢), 충북 청주시(41㎢), 전남 나주시(33㎢) 순으로 파악됐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28만8819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168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북도(2만9934건), 경상남도(2만9201건), 전라남도(2만645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8009건), 양평군(4322건)과 용인시(4289건), 경기 파주시(4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73.5%)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16.3%), 토지분할(8.8%) 등의 순서로 많았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28.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지역(19.0%)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탈(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통계지표 개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통계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