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3.5%, 4.9% 인상되고 시외버스운임도 4.3% 오른다. 전기, 가스, 교통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은 올해 동결키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의 경우도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해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동결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유가 재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질 우려에 따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공요금 조정방안에 따르면,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우편요금은 올해 인상되지 않는다.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손실이 누적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해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에너지 절약 유도, 한전 적자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월부터 평균 3.5%오른다.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을 중심으로 인상키로 했다. 주택용은 2% 인상되고 심야용 전기요금은 8%가 오른다.
도시가스요금은 9월부터 평균 4.9% 인상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5.9% 오르고 산업용은 3.9%, 업무난방용은 5.1% 오른다.
다만 요금 인상분만큼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요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 전기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1.6%로 올라간다. 가스요금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이 11%에서 16%로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에는 신규로 5.6%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8월 중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에 따라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두차례로 나눠 요금을 인상키로 했지만 2009년 2월 2차인상이 유보됨에 따라 유보분에 대한 최소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요금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부담을 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 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