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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신도시 백병원 건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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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신도시 백병원 건립 포기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08.0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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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 측 김해시에 최종 통보
-주변 택지 아파트 분양자 및 주민 반발

   
 
  ▲ 15년동안 방치된 김해 북부동 백병원 건립 예정 부지.  
 

김해 인제대학교가 북부신도시에 대학병원 부지를 매입한 뒤 15년째 건립을 미루다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올 하반기 중 북부동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을 거쳐 다른 시설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해시는 최근 인제대 측이 지난 1996년 매입한 삼계동 북부신도시 일대 종합의료시설 부지(3만4000㎡)내 병원건립 포기의사를 공식통보해 왔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학 측은 부지매입 대금(141억6000여만 원)과 금융권 이자 등 270억 원 상당만 보전되면 시나 다른 기관에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은 병원건립 약속을 어기게 된 책임감과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의식, 최소한의 비용에 부지를 넘기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가 된 이 부지는 김해시가 1996년 5월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병원건립을 위한 부지매매 계약을 맺고 북부신도시 일원 3만 4,139m²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설정, 분양하였으나 인제학원은 1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병원건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 납부도 100만 원을 남겨 두어 완납처리 하지 않고 미루는 등 의혹을 사왔다.

김해시가 인제학원과 용지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1996년 5월.

북부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당시 인제학원의 요청에 따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市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백병원 유치의 목적이었다.

김해시는 공영개발로 시작한 북부신도시 택지매각을 위해 백병원건립예정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인제학원과 매매 계약한 부지의 총 분양가격은 141억 6천7백9십3만 4,000원.

계약금 12억 8천9백2만 8,140원, 96년 11월 28일까지 1차 중도금 38억 6천7백8만 4,120원, 97년 5월 28일까지 2차 중도금 38억 6천7백 8만 4,120원, 나머지 잔금 38억 6천여 원은 토지사용 승낙 시에 완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제학원 측은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후 외환위기 등의 명분을 내세워 98년부터 매매계약 해지를 김해시에 요청하고 급기야는 99년 2월 중도금 1회분 환불을 요구해왔다.

이에 김해시는 중도금 환불 불가를 통보하고 북부 신도시지역 구획정리가 완료된 2001년 1월 매매대금 정산을 요구, 2003년 6월까지 무려 2년 반 동안 매매대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인제학원 측은 한 달 뒤 아예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시가 거부하자 인제학원은 분양 잔금 51억여 원을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변경을 요청, 김해시가 이를 수용하여 2007년 12월 1일까지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제학원 측이 2004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년 분할 납부키로 했던 금액 중 마지막 잔금 10억 2천9백만 원을 납부하면서 그 중 100만 원을 뺀 10억 2천8백만 원만 납부한 것.

2006년부터 김해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김영립 전 시의원(가 지역)은 2007년에도 정례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인제학원이 부지잔금 중 1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한 것은 인제학원이 잔금 완납 후 병원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부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상당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잔 수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 결국은 인제학원이 병원을 건립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김해시는 미납된 100만 원의 완불을 독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현 부지를 市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김해시도 이제는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으로 다른 대학병원을 물색하든지 아니면 납부된 분양금을 돌려주고 도립의료원 설립을 건의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그 용지를 방치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병원이 들어선다' 고 선전해서 주변 택지와 건물을 비싼 값에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자금난을 이겨 내지 못하고 경매로 재산을 날리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라도 김해시는 빠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종합병원이 김해에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중병(重病)에 걸리면 할 수 없이 양산이나 부산 서울의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김해시민들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외지(外地)로 유출되는 자금 또한 적은 것은 아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큰 덕목이라는 것을 김해시는 유념해야 한다.

인제대 관계자는 "양산에 부산대 제2병원이 개원되고, 통합 창원시도 대학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등 주변 의료여건이 크게 변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900억 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대학병원을 건립하면 재정난은 물론 지역 병·의원도 큰 타격을 입게 돼 건립포기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제대 병원부지는 북부신도시 내 김해공설운동장 인근에 있고 뒤에 야산을 끼고 있는 등 경관이 뛰어난 금싸라기 땅이다. 김해시는 대학 측의 병원포기 입장이 확고함에 따라 올 하반기 중 북부동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내년에는 다른 시설로의 용도전환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인제대 측이 전체부지 중 절반은 공원 등 공익시설 용도로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해 손실을 보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제3자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문제는 주민여론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백병원 건립무산에 따른 피해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주민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김해시가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

15년 동안 대학에 끌려 다닌 무능력했던 김해시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으로 시민에게 보답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시민여론이다.

조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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