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한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의 설치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단속용 감시카메라 중 많은 양이 모형만 갖춘 빈 껍데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362대 중 82대가 가짜라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에 설치된 45대 가운데 22대가 가짜로 가장 많았고 경부고속도로에는 48대 중 8대,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27대 중 6대, 88고속도로는 13대 중 4대가 가짜였다.
가짜 카메라들은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등에 1천 109대의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대부분 철거 하였으나 아직도 217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경남지역의 각종 도로에는 287대의 무인 과속단속용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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