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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농업 붕괴' 쇠고기 수입보다 더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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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농업 붕괴' 쇠고기 수입보다 더 겁난다
  • 편집부
  • 승인 2008.06.0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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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교수
경남대 심리사회학부.
 
 

ㅡ'농업 붕괴' 쇠고기 수입보다 더 겁난다

김종덕 교수
경남대 인문대학장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발표했다.

정부의 고시로 지금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곧 시장에서 쏟아 질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므로 이번 정부의 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쇠고기 수입협상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중.고생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정부의 협상 조건, 협상자세를 문제 삼아 촟불을 들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의 발생과 그것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지식에 접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먹는 먹을거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면, 우리 한우 농가들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이미 시장에서 한우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다. 하지만 조금 옆을 들여다보면 우리 농업도 형편이 말이 아니다.

WTO, FTA하에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대다수의 농가들은 이에 맞설 경쟁력을 가진 작물들을 별로 없다. 또 영농을 통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농업노동이 노령화되어 가는 가운데 젊은 층의 영농진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이다.

이러한 추세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농업은 붕괴될 것이다. 농업의 붕괴는 쇠고기 수입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각성된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축산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기대한다.

이제까지 농사는 농민들만이 짓는 것으로 생각했고, 소비자들은 시장에 가서 돈주고 농산물을 사면되는 것으로 여겼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농민과 소비자 간에 긴밀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문제는 농민의 문제, 먹을거리 안전은 소비자의 문제로 분리시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의 먹을거리 안전은 농민의 생산과 바로 직결되어 있고, 또 농업의 성패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참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농민과 소비자들의 기능적 분리는 농기업, 유통업체, 식품산업 등이 농민과 소비자들을 지배하고, 수단으로 다루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그러한 분리는 농민과 소비자들의 연결을 가로막는다. 농민과 소비자들의 상생을 가로막는다.

농민과 소비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려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이 자리해야 한다. 농민들은 소비자를 염두에 둔, 자신의 얼굴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농민과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 좋은 환경,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 농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역소비자의 지원이 없으면 농민은 농기업, 유통업체, 식품산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 농민과 연결되지 않은 소비자 또한 농기업, 유통업체, 식품산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농민과 소비자의 직접적 연결은 농민과 소비자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농민과 소비자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상부상조가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도 함께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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