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회기(정례회, 임시회) 중 출석 86일 '사실은 60일'
정례회, 임시회 중간에 토. 일요일 쉬는 날 26일 슬쩍 포함
두 달 일하고 매달 3,200,000원 12개월간 꼬박꼬박 챙겨

지방의회의 기능 및 의원의 역할을 보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자치 재정권을 가지며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으로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조사기능을 수행하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승인하고 그 외 법률에서 위임한 주요업무에 대한 의결 기능과 주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진정 등을 접수 처리한다.

 

	▲ 의원 개인사무실, 의정연구실 복도 전경.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의해 만든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 의회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가 50만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갈수록 퇴보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김해시 의회를 돋보이게 한 것은 뇌물수수혐의로 의장이 구속되어 망신살을 떨친 것과 시민 혈세 수억을 들여 의회건물을 증축하여 의정연구실이라는 명분의 개인 의원실을 만든 것이 전부이다.

시의원들이 저 넓은 개인 사무실에서 시민을 위하고 김해시를 위한 의정 연구 자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들의 활동과 연구 결과를 분기별로 체크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김해시민과 전직 시의원들의 제보에 따라 김해시의회 시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얼마나 뛰어다니며 일했는지에 대해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의정연구실이란 명분으로 차지한 의원 개인사무실 전경.

김해시의회의 2011년도 회기를 보면 제152회 임시회 1월 21~ 24일까지(회기일수4일), 제153회 임시회 3월 7~ 15일까지 회기일수 9일(토.일 2일 포함), 제154회 임시회 4월 28~5월 2일까지 회기일수 5일(토.일 2일 포함), 제155회 임시회 5월 27~31일까지 회기일수5일(토.일 2일 포함), 제156회 제1차 정례회 7월 7~ 22일까지 회기일수 16일(토.일 4일 포함), 제157회 임시회 9월 16~ 27일까지 회기일수 12일(토.일 4일 포함), 제158회 임시회 11월 3~ 8일까지 회기일수 6일(토.일 2일 포함), 제159회 제2차 정례회11월 24~ 12월 22일까지 회기일수 29일(토.일 8일 포함) 등 2011년 한 해 동안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등 총 8번의 회기가 있었다.

의회운영규정에는 연간 정례회 45일, 임시회 45일 등 총 90일 이내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의회의 지난해 총회기일 수는 총 86일로 의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0일 법정일수를 잘 이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민을 기만하는 함정이 있었다.
의원들은 회기일정을 정하면서 중간에 반듯이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시켜 사실상 회기 일정 중 적게는 2일 길게는 8일 동안을 출석하지 않고 놀면서도 회기서류상에는 회기 중 휴식한 공휴일을 빼지 않고 슬며시 회기일정에 포함하는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목적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90일 전후로 회기를 열어 쏟아지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불편과 복지 사업에 대해 수시로 현장 확인과 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례제정 또는 집행부 감시기능을 백분 가동해야 한다.

김해시의원들은 그동안 1개의 설치비가 5천만 원으로 약 20여억 원의 시민 혈세로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전광판이 처음부터 고장 나고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 30여 가지 시민 혈세 낭비와 특혜 결탁성 부실공사에 대해 영남매일이 수차 지적하였지만, 집행부에 질의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의원들의 주인인 시민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건의서를 억울함과 불편함을 수도 없이 재기하고 있지만, 그 민원 사항에 대해 시민의 심부름꾼, 시민의 머슴이라고 자처해온 그 어떤 시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례가 없다

절대다수의 김해 시민들은 현재 여권성향 10명과 야권성향 10명의 시의원들을 보고 낮에는 야당의원이 되어 집행부를 질타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형식만 갖추고 밤에는 여당의원이 되어 먹고 마시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윙윙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며 이들을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략을 펴다 보니 진작 자신들이 지적하고 촉구했던 사안을 다음날 시정답변을 하지 않거나 설사 답변했다 해도 그 설명이 부족해도 그냥 넘어가기 일 수였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가야대학교 체육관에서 가진 한나라당 성향의 모 단체 창립식에서 한나라당 소속 제경록 김해시의회 의장을 면전에 앉혀놓고 김해시 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겠는가!

나중에 제 의장이 단상에 올라 사죄의 뜻으로 큰절을 했지만 이처럼 공식식장에 초청되어 수모를 당하기까지는 김해시의회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의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구는 늘고 늘어 50만이 넘어섰고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소리가 김해평야를 뒤 덮고 있지만, 시의원들은 50만 대도시 김해시에 걸맞게 회기일정을 늘려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 활동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법정 회기 90일도 다 채우지 않고 일년 365일 중 305일을 놀고 놀았다는 것이다.

 

	▲ 연구위원들이나 관련 단체 회원들과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한 회의용 탁자는 없고 고급 의원 책상과 응접셋트만 있다.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한 회기 동안 놀고 쉰 날이 26일, 총 회기일수 86일 중 26일을 빼면 실제로 정기.임시회에 출석하여 일한 일수는 60일에 불과하다. 법정 회기일 수 90일의 2/3 수준이다. 이는 동급 대도시 중 가장 일하지 않은 기초의회로 전국 꼴찌에 해당한다.

김해시와 김해시교육지원청이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차지했는데 김해시의회도 이 그룹에 가입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한마디로 김해시의원 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하여 열심히 더 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작당하여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놀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이 같은 편법을 수년째 자행해 온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해시의회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에 관한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2조에는 의정 활동비 1,100,000원, 월정수당 2,100,000원 등 총 3,200,000원을 매달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결론적으로 김해시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조례에 따라 365일 중 305일 놀고 60일 출근하여 1인당 매월 3,200,000원 연간 38,400,000원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이다.

여기다 배 모 전 의장은 옥중에 있는데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세분화 해보면 일수로 두 달 일하고 38,400,000원을 받아가 결국 한 달 급료가 1천9백 2십만 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대통령 급료의 두 배 정도로서 삼성그룹 회장단 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김해시의회는 다른 도시 기초의회와 달리 2011년 동안 의원추천 주민청원은 단 한 건도 없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특별조사활동은 전무했다. 여기다 언론들이 지적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시민 혈세 낭비성 특혜 의혹 공사를 비롯해 주민불편 민원 현장에 대해 현장 확인 활동실적도 없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매월 20일 근무 중 17일을 출장을 다녀왔다는 식의 출장 복명서를 올리고 많게는 34만 원의 출장경비를 받아 챙기고 있지만 이런 것 하나 시정시키지 못하는 것이 김해시의회의 오늘이라고 시민들은 비아냥거리고 있다.

김해시 전체가 파헤쳐지고 엉터리 공사가 난무하고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시민 혈세 빼 먹는데 혈안이 돼 있지만 시 의회는 감시기능은 고사하고 대책강구조차 하지 않고 고액의 의정 활동비 받아 가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 김해시의원실 배치도면.

김해시와 김해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김해교육지원청이 국가기관 청렴도에서 전국 꼴찌를 해도 시장과 교육장을 불러 따지지도 못하고, 의장이 비리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권유도 채택하지 못하는 이상한 의리를 지키는 지탄 대상의 의회가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이 좋다고 자기들만을 위한 의회가 되다 보니 의회가 아니라 수형생활 때문에 의회에 출근하지 못해도 우리 시민 혈세는 매달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배 의장이 혹시 뭔가를 폭로 할까 봐 그의 입만 쳐다보며 옥살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뭔가 뒤가 켕기는 것이 있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시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

김해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민의에 반하는 처세들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시민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들 스스로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받아간 기만행위는 즉각 시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86일 일한 것처럼 속이고 수령해간 총 38,400,000원 중 1/3도(26일분 개인당 약 1천2백여만 원 / 총 2억5천만 원) 시민에게 돌려주는 용기도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이 관행이고 다른 지자체의 의회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고 바로잡아가는 것이 김해시의회가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일부겠지만 역대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다 보니 김해시가 정부에 허위 공문서를 보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특정기업에 특혜성 허가를 해준 비리가 적발되어 전직 시장 두 명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정의로운 의원이 지도자가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김해가 계속 불행해 지고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김해시의회만큼이라도 용기 있는 결단으로 환골탈태하여 시민과 김해를 위해 새로 태어나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