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보조금 6천5백만 원 ⇒ 9천만 원으로 늘리고
매년 운영비 500만 원 ⇒ 5천만 원으로 열 배 증액 지원
보조금 부정관리 적발 9천만 원 환수조치 경찰고발
김해시 삼방동 소재 활천00교회 노인대학에 김해시가 갑자기 보조금을 늘려주고 운영비까지 무려 열 배나 증액한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노인대학은 김맹곤 시장 취임 전까지만 해도 노인대학 급식보조금은 매년 6천5백만 원 이었다.
하지만, 이 노인대학의 고문인 김 시장의 취임 이후부터 무료급식소 보조금은 9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다 매년 5백만 원이 지원되던 운영비는 놀랍게도 열 배가 늘어난 5천만 원이 지원돼 왔다.
이렇게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사와 경리 거래처(정미소 소장) 등 명의로 5개 통장에 분산 부실하게 관리해 오다 경상남도의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 김해시장이 이 노인대학의 고문이며 교회담임 목사가 노인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김해시는 2010년까지 이 노인대학에 해마다 무료급식 보조금 6천5백만 원과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김맹곤 시장이 취임하고선 사정이 확 달라졌다. 무료급식비는 9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운영비는 열 배나 증액된 5천만 원이 반영됐다.
이 노인대학은 특히 예산이 증액된 직후인 지난해 5월 경상남도 감사에도 적발됐다. 보조금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규정을 어기고 별도로 보관해 둔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제멋대로 입출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실감독 관련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았고, 경찰고발과 함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9천여만 원은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다 적발되면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돼 있어 김해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환수 금 9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김해시는 올해 예산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반영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김맹곤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경전철 운행 적자 등 김해시가 부도 날수도 있다며 긴축시책을 펴 왔다.
시민복지사업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해 오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도 하고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 지원되던 예산까지 삭감하기도 하여 원성을 사기도 했다.
중상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대부분 삭감하면서 자신의 측근 인사(김해문화재단 등)들이 근무하는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늘려 주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정을 펴왔다.
여기다 MBC 보도로 밝혀진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료급식비 증액과 운영비 열 배 증액 지원은 시장으로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특정 종교 시설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시정 되어야 한다 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MBC(장영 기자) 보도에 따르며 지난해 경찰은 횡령혐의로 고발당한 이 노인대학 운영자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시가 노인대학장 김 모 목사와 경리 심 모씨를 보조금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 지난해 8월이다. 고발내용은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목사와 경리, 거래처 등 5개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편법 입출금하여 사용해오다 적발됐다는 것이다.
자신의 통장을 이들에게 맡긴 한 정미소 주인은 "자기네들이 편리한 쪽으로 쓸려고... 거기서 필요하다니까 거래를 할 목적에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했다. (실제 거래를 했던 것보다 그 통장에 입출금된 게 훨씬 많았다.)
그런데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뒤늦게 제출한 간이영수증만 믿고 거래처 전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특히 타인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보관해 두고 사용한 분명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찰은 MBC 취재가 시작되자 노인대학 관계자를 포함해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혐의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00 목사(노인대학장)는 이에 대해 "감사로 볼 때는 유용처럼 보이죠. 노인대학의 보조금이 정말 1원도 외부에 나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예요 시장님이. 우리 노인대학 초창기부터 고문이었어요. 지금도 고문이지.."
김해시가 재정난으로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시기에 유독 이곳의 지원금만 눈에 띄게 늘린 이유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이때까지 많이 조여 왔지만, 시장님이 조금 배려해 주신 것 같다. 같은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어려움을 알고 증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혹의 보조금 증액과 부정 관리로 경남도 감사 지적으로 경찰고발까지 당한 이 노인대학에 9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지 않고 묵인 속에 또다시 1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김해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9천만 원의 환수 조치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김해시장은 교회집사와 교회노인대학 고문이기 이전에 김해시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수장이다.
따라서 공정해야 할 시 예산을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단체, 기관, 시설, 관계자급료 수당, 지원, 운영비 등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기관이나 시설과 다르게 이번 사태처럼 무려 열 배나 많은 운영비를 증액하여 보조해 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찰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여 보조금을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여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