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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노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편집부
  • 승인 2008.06.28 09: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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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노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김우종
FUMAC 공학박사

‘미국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등을명분으로 내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할지를 묻는 찬반 투표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들의 과반수에서 조금 모자란 48.5%의 찬성율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현대차 노조의 찬반투표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번 총파업 찬반 투표는 민주노총 전체차원의 총파업을 묻는 투표였지 단위 노조의 파업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표 참가자 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총파업 투표가 가결되고 부결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사측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합법적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설립목적은 노동자 즉 회사 직원들의 임금향상, 근로복지개선, 부당한 처우개선 등 말 그대로 노동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고 세계 11위의 무역국이며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국가로 수출만이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시킬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미국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FTA 재협상이란 말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FTA는 한국의 공산품, 대표적으로 자동차, 핸드폰, 에어콘 등을 미국에 더욱 많이 수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즉 한국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더욱 많이 미국에 수출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기업에게 이익이 되며 노동자들의 이익이다. 즉 현대자동차는 FTA 협약 체결에 따라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회사에 유리하고 노동자에게도 유리한 협상이라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FTA를 적극 지지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FTA를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노조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한미 FTA 협상 중 소고기 관현 협상이 잘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소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가는 일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구성된 정당으로서 여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공세로 보여 질수도 있고, 실제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기를 지지한 국민을 대변하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소고기 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다소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이것을 빌미로 총파업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노조의 집행부를 선출한 사람은 조합원이지 일반 대중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면 되는 것이다. 노조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 어떤 이는 현대차 노동자 51.5%가 반대하여 총파업이 부결된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도 그럴것이 높은 임금, 우수한 복지 혜택, 파업 종료 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임금을 보상받아 왔지만 20년 동안 매년 한번도 쉬지 않고 파업을 해온 아주 특별한 집단이 ‘미국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을 이유로 총파업하자는 것에 반대하였다는 것은 현대차 노동자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48.5%의 현대차 노조원은 파업에 찬성하였다. 만약 1.6%의 노조원이 찬성쪽에 표를 던졌다면 파업은 가결되고 그들은 총파업에 돌입하였을 것이다. 지금 현대차를 타고 있는 고객들이 다음에 차를 구매할 때 현대차를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알아야 한다.

외제 차량이 거리를 가득 메울 때 후회해 보아야 돌이킬 수 없다. 국내의 생산기지가 미국, 중국, 인도, 체코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산차의 생산량이 줄고 국산 부품 생산량이 줄어 들어 협력업체의 작업량이 줄어들고 있다.

조합원의 생존권은 노조의 정치집단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사 화합에 의한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조의 존재 이유가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애꿎은 노동자를 정치 도구로 사용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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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욱 2008-07-02 08:22:53
필자는 <쇠고기 = FTA>라는 잘못된 전제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유치원 유아도 아는 사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졸속 협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미국 축산업자의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물론, FTA에 대한 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FTA 비준을 위해서 쇠고기는 히든 카드로 활용했어야 했다.

주광욱 2008-07-02 07:57:04
필자는 <쇠고기 = FTA>라는 잘못된 전제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유치원 유아도 아는 사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졸속 협상으로 인하여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미국 축산업자의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물론, FTA에 대한 필자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FTA 비준을 위해서 쇠고기는 히든 카드로 활용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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