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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소도둑은 숨겨주고, 바늘 도둑만 잡아라는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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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소도둑은 숨겨주고, 바늘 도둑만 잡아라는 `시의원`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3.02.0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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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혈세낭비와 사업 특혜 지적에 눈감아 주고
부당 집행의혹 화분 몇 개에 대해 철저한 조사요구
퇴진 압력 실패한 이만기 생활체육회장 흠집 내기

김해시의회 박 모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4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생활체육회에 대한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 검토한 결과 "김해시생활체육회의 각종 행사 시 꽃값 내역에서 2011년 한해 594만 원이 사용됐는데 전체 꽃값 가운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조사에 10건(1백만 원), 공무원 인사발령 때 7건(25만 원), 모 초등학교 야구부 창단식 행사 등에 화환을 보내는 등 총 165만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의 인사발령 시 보내진 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당시 생활체육회 업무와 연관된 공무원이었는지 밝혀 부당 지출된 경우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7억여 원이 넘는데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해시생활체육회는 회장 개인의 체육회인지 묻고 싶고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다"고 했다.

 

   
 
  ▲ 삼정동 활천고개->대우아파트 사이 인적 드문 도로변에 시공된 벽화타일.  
 

이에 대해 김해시와 생활체육회는 "조사결과 부당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해시생활체육회 관계자는 "혹 의심스럽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당집행 의혹의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박 의원은 화환이나 난을 받은 공무원들과 당사자들까지 회장과 개인적 친분관계인지 협회운영과 대외활동에 관계된 자인지 조사하라고 요구 한 것을 보면 다른 목적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잘못 집행된 사업 및 예산에 대해 검토하여 부당한 사업의 조사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주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위임하여 편향된 집행부를 견제하여 평등한 사업집행을 유도하여 김해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위임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함량 미달의 시의원들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처신을 하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해시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이 지적한 시민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 묵묵부답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시장이나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요청이나 시정 질의를 한 적도 없고 해마다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거론되지 안 했다"며 시의원들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 멀쩡한 펜스를 교체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의원들이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시장을 비롯,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체육회 부당한 화분 집행조사요구를 한 시의원도 현 김맹곤 시장의 친인척이며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의 퇴진요구에 반발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내년 김해시장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이 단체 회장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원동 거주 이 모씨(57ㆍ남ㆍ상업)는 "박 의원이 진정으로 시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의지였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정단체 1곳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 지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및 공공 기관단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잘한 곳은 비교하여 칭찬도 하고 잘못한 곳은 시정 및 조사요구를 했어야 했다"며 5분 발언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는 특히 "진정 시정과 시민을 걱정하는 시의원이라면 시민들 대부분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김해시 공무원들의 지나친 회의비, 회식비, 간담회비, 출장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으로 시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아 비교 분석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본지에서 시민의 제보를 받아 취재하여 보도했던 시민혈세 낭비 시리즈 중 어린이 교통안전표지판(카메라 부착 또는 통행속도 표시판)은 설치공사를 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불량으로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해시가 표지판 1개당 5천만 원씩 20여개를 설치하여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시의원 그 누구도 질의 한 번 하지 안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표지판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작동 되지 않고 고철 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 20억 들여 시공했던 인공폭포를 철거하고 27억 들여 재시공 하고 있다.  
 

김해시는 한술 더 떠 본지가 이런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이 회사에 또다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안전시스템인 교차점 노면 표시 충돌방지시스템 공사를 맡겼지만, 이 시설 또한 대부분 불량으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기다 가락로 변, 국산 보도블록 옥돌 일부 화강석을 걷어내고 싸구려 중국산으로 교체한 공사, 김해시청 앞 14번 국도변 보행자 없는 거리에 개당 33만 원짜리 말뚝 600개 박기공사, 시민의 종 앞 해반천 경원교 다리 아래 다니는 사람 한 명 없는 징검다리 돌다리로 공사, 국립김해박물관 앞 가로수 공사와 수로왕릉 앞 화단공사, 허왕비릉 앞 도로변에 심은 부실조경공사, 가야테마파크 입구 20억 들인 멀쩡한 인공폭포수를 철거하고 또 다시 27억 들여 조형물을 세우는 시설공사, 한적한 도로인 삼정동 성조암 약수터 입구 도로옹벽 수로왕 탄생도 고급타일 벽화공사, 업자들 농간에 휘둘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펜스ㆍ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펜스 김해시 상징성ㆍ역사성ㆍ디자인 일관성 없는 30여 종 공사,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해문화재단에 김맹곤 시장 취임 후 빚더미 김해의 구조조정 외면하고 전임 시장 시절보다 연간 2억여 원을 증액하여 지원, 김해시의원 21명 305일 놀고 연봉 8억하고 6백만 원 `꿀꺽`했던 시의원들이 정례회 임시회 중간에 토ㆍ일요일 쉬는 날 26일 슬쩍 포함시켜 두 달 일하고 매달 3,200,000원 12개월간 꼬박꼬박 챙김, 14번국도 한림면 퇴래고개 중앙분리대의 멀쩡한 가드레일 교체공사, 매년 10억 잡아먹는 김해시립예술단 1년 동안 정기공연 지도 4번에 감독수당 7천만 원 지급하여 특정인 특혜의혹 지적, 불암동 분도마을 14번국도 우회도로 옆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체육공원공사, 30여억 원 투입된 방범용 CCTV 대부분이 고장나있지만 업체 계속 밀어 주기, 김해시 신규 공장허가 반려했다가 경남도행정심판승소에 따라 허가하는 등 이중삼중 예산 낭비, 시청 앞 국도 양쪽 도로 변 화단조성 前 김종간 시장 수백억 들여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 확장 공사, 現 김맹곤 시장 개당 33만 원짜리 볼라드(말뚝) 600여 개 추가 설치 1년여 만에 말뚝 뽑아내고 인도ㆍ자전거 도로 파내는 공사, 김해시청 축구단 목욕, 식비 등 선수 이용인원 부풀려 청구하여 결제하고 매달 부풀린 인원수만큼 업체서 수백만 원 현금 받아 횡령한 사안들이다.

 

   
 
  ▲ 이 표지판 1개 가격이 5천 만원이지만 고장이다.  
 

모두가 시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낭비 액수가 수십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장도, 시의원도 지적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시민들이 지적해 준 시민혈세 낭비 사안이 100%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시의원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현장 확인이나 예산집행 및 공사 타당성 검토, 시정 발언, 조사요구, 특위구성 한 번 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다.

마치 눈이 멀어 보이지 않고, 귀가 먹어 들리지 않으며, 입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는 듯이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것이다.

이러했던 대단한 김해시의원들이 100억대 시내버스 지원 특혜의혹을 제기한 근로자들까지 외면하고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전수조사특위까지 15대 6으로 부결시켜 버렸다. 김맹곤 시장이 민주당소속이기 때문에 야당의원들 일부는 특위구성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11명이다.

과반이 넘는 새누리당 소속 11명의 시의원들조차 자기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특위구성에 5명이나 반대를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 시의원 이라기보다는 선출직 공직자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더 오염돼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15명의 시의원들이 합심하여 시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시장과 공무원 시내버스 업자를 보호해준 꼴이 된 것이다.

시장이 공무원들이 업자들이 약 100억대 시 보조금에 대해 정당하게 집행했다면 그들 스스로 나서서 특위구성에 응하고 당당하게 검증을 받았어야 했다.

특히, 난폭 운전으로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불친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 및 운영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덮어 버리는데 합심한 것은 그들이 김해시민이기를 김해시 의원이기를 포기한 소신도 철학도 없는 한심한 의회 상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된 것이다.

의장, 부의장이 직무수행 중 허가 관련 비리로 구속되고 산업건설위원장 또한 의원직 상실형의 1심 판결을 받기도 했던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을 기만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특혜를 누리고 집행부의 하수인 노릇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셈이다.

민원현장 취재팀 (영남방송 동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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