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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1> 김해시 청소용역업체 달라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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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1> 김해시 청소용역업체 달라진 서비스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3.04.1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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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소구역 확대 시행 이후
업체확대로 수거면적 적고 수거시간 단축 시민불편 해소

김맹곤 김해시장 “시민주주기업” 주문 부산시 해운대
경기도 성남시 청소용역 '시민주주기업' 호응 좋아 확대
신규 2개 업체 공격적 수거서비스 인기에 기존업체 동참


2011년 김해시가 현 청소대행업체 3개소를 5개 대행업체로 늘려 청소 수거 구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히자 기존 대행업체들이 사전 협의 없는 행정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 확대 방침철회를 요구하는 직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20년 동안 기존 3개 업체가 시 청소대행업을 사실상 독점해 온데다 인구 50만을 웃돈 현시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민간업체 추가 모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2개 업체 신규지정을 강행했다.

   
 
  수거차량도 거리도 골목도 깨끗해서 좋다.  
 
2011년 5월 16일 오후 김해 청소대행업체와 소속 환경미화원 등 150여 명은 시청 정문 앞에서 "시의 2개의 추가신규 대행업체 모집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공권력으로 청소업체 빼앗는 시의 부당한 민간대행사업과 모집공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쓰레기 수거 거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김해시 청소대행업체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적은 대행료로 효율적인 대행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대행업체 2곳을 늘리려고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시는 "기존 업체들의 3년 협약 주장은 지난 2007년 1회에 그쳤을 뿐, 나머지는 모두 1년으로 협약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돼 관련법상 1년 단위로 계약할 수밖에 없어 1년으로 계약했고, 민간대행업체 추가 지정은 인구 50만 규모에 걸맞은 청소 종합 행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응수했다.

또 종전 인구 50만 명을 웃돌았던 창원시도 5개 업체가 구역으로 나눠 청소대행 업무를 시행하면서 시민 불편이 해소 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의 반발로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애꿎은 시민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기도 했다.

   
 
  깨끗한 수거차량과 깔끔한 직원들이 보기 좋다.  
 
기존 3개사는 창원지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사업자 공모 및 선정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시는 즉시 항고했고 지난해 연말부터 양측은 청소대행 위ㆍ수탁 협약 및 대행료 체결과정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해 왔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 3개사가 무려 20년간 독점해 왔고 타 시ㆍ군보다 월등히 높은 청소용역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청소행정 개선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행업체들은 "지난 2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청소대행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인력과 장비를 40% 이상 줄여야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조치"라며 "법에도 없는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저한 불리수거로 일반 쓰레기 수거함이 깨끗하다  
 
김해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있었던 김해시에 대한 경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정산서 없이 회계처리 했던 부분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 등 청소행정 관련 비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는 청소행정종합대책을 즉시 수립해 공청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대행료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 졌음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도 김해시의 조속한 청소행정 안정화를 위해 채택키로 한 김해시 청소구역 확대개편 관련 결의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의 청소구역 확대개편과 관련해 김해시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조속한 청소행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기로 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3사에 대한 비리의혹을 포착, 지난 20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김해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철회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작년 기존 3개 업체 직원들이 시청에서 신규업체 확대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한편, 김해시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 내용은 먼저 김해시에 청소대행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업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사유를 밝히라는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급된 청소대행료 1천220억 원 공개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3사에는 청소행정 선진화 정책 시행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김해시의 청소위탁 민간업체임을 명심해 청소행정 선진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시의회가 결의안을 철회하자 김맹곤 김해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2011,11,28) “ 청소용역업체의 사회적 기업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또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이 주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청소용역을 위탁하고 이익금의 2/3를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면서 “우리 시도 용역업체 선정 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시민복지와 공익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 구청과 노동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기업'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민주주기업은 노사갈등 해소와 경영 투명화 등의 장점이 있어 공공영역 내 용역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청과 성남시가 청소용역 업체 공개입찰에서 시민주주기업 조건을 내걸어,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1년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희망환경은 청소노동자 직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주모집 과정을 거친 뒤, 용역비 11억7천여만 원에 1년간 청소업무를 맡아 시행한다.

해운대구 4번째 청소용역업체는, 중·송정동이 청소구역이다. 직원 21명은 기존 3개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 된 인원이다.

공공부문의 시민주주기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게 특징이다. ㈜희망환경의 경우 직원의 70%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주는 최소한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주주는 직계가족을 포함해 소유 주식이 전체의 20%가 넘을 수 없다.

수익의 20% 이상은 사회 환원을 하거나 직원 복지에 써야 하고, 인건비로 책정된 6억 원은 무조건 직원 임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직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 외에도 운영위원회에 이사회·전문가와 함께 대표로 참석해 직접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해운대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기존 1인 중심의 용역 업체에 비해 시민주주기업은 노동자권익, 공공성 확보 등이 확연히 차이 난다"며 "노사갈등 해소, 직원의 주인의식 강화로 시민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은 1년간 시민주주기업의 운영한 뒤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3개 청소용역업체도 3년 내 시민주주기업 형태로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시민주주기업 형 용역업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영역 내 기업에서 먼저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서울시가 7천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단계별 전환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민주주기업의 경우 2011년 경기도 성남시가 청소대행업체 3곳을 시민주주기업으로 선정해 호응을 얻었고, 2012년에는 이를 18곳으로 확대했다. 공공건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등도 시민주주기업화에 성공했다. 해운대구청 역시 성남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조짐에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시민주주기업화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업체 경영자의 반발과 업무효율성 제고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성남시 사회적 기업 팀 관계자는 "기존 용역업체도 오랜 설득으로 지금은 자연스레 시정에 협조하고 있다"며 "시민주주기업화가 결국 장기적으로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해시가 이들 도시들을 청소용역 업체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해 벤치마킹한 청소업체 추가선정과 구역 세분화 시책이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시는 안정적인 청소 행정업무 수행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청소대행업체 3개사와 신규 대행업체 2개사를 합쳐 청소대행업체 5개사, 청소대행구역을 5개 구역으로 하는 청소대행구역 조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 3개이던 청소구역이 5개 구역으로 세분화 되었다. 구역과 업무지역은 △1구역(내외·칠산 서부·진례·주촌) △2구역(동상·회현·부원·활천) △3구역(장유) △4구역(북부·진영·한림) △5구역(삼안·불암·생림·상동·대동)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지역 관리용역 업체를 보면 기존 김해환경 등 3개 업체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담당하고 신규 업체인 지앤비(주)가 4구역(북부·진영·한림)을 정우(주)가 5구역(삼안·불암·생림·상동·대동)을 담당하여 청소 수거업무를 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기존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의 횡령협의 조사와 처벌 그리고 소송결과와 항소심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취재진이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쓰레기 처리에 민감한 주부들을 만나 구역 세분화 이전과 이후의 서비스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주부들은 집 앞이나 아파트 수거함에 쌓여 있는 내용물이 제때제때 신속하게 처리되어 냄새가 나지 않고 마을 주변이 깔끔해 졌으며 서비스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반응이었다.

진단-2 청소용역업체 추가선정 이후 달라진 서비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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