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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와 가진 자들에 의해 김해시민 농락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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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와 가진 자들에 의해 김해시민 농락당했다.
  • 특별취재팀
  • 승인 2013.04.22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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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20년, 김해여객터미널 부지

개발 초기 인구 100만 도시에 필요하다며 부지 전체 터미널 지정
부지 용도지정 후 김해시 매입 미루다 박연차 회장 매입하도록 협조
박 회장 8년 만에 600여억 차익 남기고 신세계에 매도 사태발단
2010년 2월 김해시, 버스터미널 외 다른 용도변경 절대 없다 발표
市, 1년 뒤 법적 하자 없다며 신세계가 신청한 용도변경 수용발표
신축계획 터미널 부지 전체면적 1/5로 10년 전 창원시 절반 수준

 
   

◆상인들의 반발
김해 동상동전통시장, 가락로상인회, 중앙번영회, 로데오번영회, 1번가번영회 상인들로 구성된 이마트 입점반대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입점반대 건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허가를 해줄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기업 유통시설의 추가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김해 대로를 따라 홈플러스 등이 문을 연 데 이어 부원역세권에 롯데마트가 공사 중이고,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마저 들어서면 김해지역 전통시장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된다”며 “터미널 부지에 대형 유통점과 백화점이 들어선다면 감사원의 감사로 특혜 여부와 책임 유무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객터미널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지역 상권을 짓누르려는 것으로 반듯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중소상인을 말살하는 백화점 입점에 대해 김해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기업 유통재벌의 점령으로 생계마저 막막해진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내동전통시장상인회도 상생협력 협의가 결렬된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해시가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등 허가를 해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마트·신세계백화점 입점반대범시민추진위는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대형마트 입점을 막겠다고 선거공약을 해 놓고도 지금 와서는 신축허가를 내줄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김해시가 버스터미널 예정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신세계 측에 판 특혜행정의혹을 반드시 파헤쳐 김해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이처럼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자 허가 심의를 일단 보류하고 상생협력관계가 원만해지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창원시와 김해시 터미널 비교표. (2012년 12월 기준)  
 

◆김해터미널 부지지정
지난 1992년 11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김해시가 인구 100만 도시를 목표로 200만㎡ 규모의 내외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내외지구 58만 평에 대해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때 김해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현대적 여객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위치인 김해시 외동 1264, 1264-1번지에 7만4470㎡ 규모 전체에 대해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 지역 절반 정도는 복합 상가 내지 아파트부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자동차정류장(터미널) 부지로 개발한다는 설계를 내놓았다.
하지만 김해시는 김해의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김해 버스터미널의 규모를 개발면적 전체(7만4470㎡)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토지공사에 강력히 요구했었다.
김해시의 강력한 요구를 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고민 끝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김해시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내동 1264, 1264-1번지 7만4470㎡ 전체에 대해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했다.

 
   

◆터미널 지정해놓고 매입거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4년 도시개발을 완공하고 터미널 부지도 100% 완공하고 김해시에 부지매입을 요구했지만 김해시는 이 부지 매입을 꺼리면서 미루기만 했다.
당시 터미널 부지는 조성 원가로 평당 1백여만 원 정도였으며 매입조건도 10여 년 분납으로 김해시가 마음만 먹으면 별다른 부담 없이 매입할 수 있는 호조건이었다.
하지만 김해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국토지공사가 수십 차례 요구한 터미널 부지매입 요구를 묵살했다.
김해시가 김해의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며 터미널 부지를 요구하여 지정을 받아놓고는 매입을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이상한 이중 작태를 보였던 것이다.
결국, 김해시는 이 터미널 부지 전체에 대해 매입을 포기하고 대신 김해의 막강한 재력가인 박연차 전 회장과 측근이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하도록 협조하고 직무 유기했다.
박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체를 토지공사에 납부하고 잔금 일부도 납부를 했지만, 나머지 잔금 3억여 원은 8년여 동안 납부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이 터미널 부지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박연차 게이트가 터지고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지 전체가 박연차 전 회장의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 전 회장 측근은 이 부지에 대해 2009년 12월 매매대금 340여억 원에 매입했다. 이 가격은 평당 125만 원꼴로 주변 시세보다 1/3 정도 싼 가격이었다.
박 전 회장은 2009년 12월 이 부지에 대해 등기를 마친 뒤 한 달여 만인 2010년 1월 22일 터미널 부지 전체를 신세계 측에 899억 원에 되팔았다.
8년여 만에 약 600억대의 매각 차익을 남긴 셈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주변에서는 드러난 액수가 899억 원이지 실제 매매 금액은 1,000억대를 훨씬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연차 회장은 이 같은 편의의 대가로 당시 송은복 전 시장에게 5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은복 전 시장은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터미널 부지 기부하기로 했던 박연차 회장
박연차 회장은 구속 수감 중이던 2008년 10월 30일 “김해시와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필요한 터미널 부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김해시에 밝혔다. 박 회장은 “김해시의 어떤 요구조건에도 필요하다면 응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 같은 발표는 중앙과 지방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하여 왜소하고 불편했던 김해터미널 때문에 고충을 받아온 김해시민들에게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터미널 토지 지주가 터미널 부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김해시는 아무 반응 없이 묵묵부답이었다.
시민들은 그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김해시의 행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박연차 회장이 법원의 선처를 바라보고 시민을 기만했는지 송 시장이 공돈 5억 때문에 시민을 기만했는지는 모르지만 둘 중 한 사람은 시민을 기만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때문에 시민들이 20년째 터미널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상인들의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신세계
이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점 등 복합상가 건축이 불가능한 데도 신세계가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시민들과 상인들은 한결같이 신세계가 김해시로부터 모종의 언질 없이는 별 쓸모도 없는
도시계획법상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를 거액의 대금을 주고 매입할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특혜 논란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증폭되자 김해시는 지난 2010년 3월 도시계획법상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용도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관련 의혹은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용도변경 불가 발표 8개월 후인 2010년 11월 23일 김해시가 갑자기 2011년 7월에 김해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의 불씨를 집혔다.

◆김해시 신세계요구대로 용도변경
김해시는 2012년 2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터미널 부지(7만4470㎡)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자동차정류장→판매시설)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지를 소유한 신세계는 이마트, 대규모극장 등 각종 영업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용도변경으로 부지 가격이 처음보다 최대 15배가량 오를 수 있는 데 비해 공공성을 위한 투자, 즉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이익환수 약속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민들은 적어도 9년 전 인구 40만 당시 창원시 터미널 규모 정도(약 8천 8백여평)는 되어야 하지만 인구 51만인 김해시가 그것도 인구 100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김해터미널 부지가 전체 면적의 19%에 불과한 약 4천여 평에(인구 40만 당시 창원시 터미널 절반 수준) 건립되고 나머지 80%는 각종 판매시설로 변경된다는 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로 대기업에 수천 원 시세 차익을 올려주는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축계획 김해터미널 부지 면적
김해시와 신세계가 김해여객터미널 부지에 당초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면적 1만 4천681㎡(4,441평)의 여객터미널부터 짓기로 했다.
김해시와 신세계가 김해시 외동의 김해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판매시설인 상업용도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미널을 지어야만 터미널 부대시설로서의 지구단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 터미널은 생색용으로 쥐꼬리만큼 신축한다고 한다.
신세계가 신축하겠다는 터미널이 턱없이 협소하여 52만 시민에게 맞지 않고 나아가 70~80만 김해시의 미래에도 전혀 대비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행정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과 운전자들조차 최소한 버스터미널은 전체 면적의 40% 이상(8,882평/29,362㎡ 9년 전 창원시 수준) 되어야 향후 10년 정도 이용승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원시 터미널과 김해시 터미널은 인구, 운행횟수, 노선, 이용객이 비슷하지만, 터미널의 부대시설은 창원의 100분의 1 정도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창원시가 버스이용승객을 늘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부설시설인 이용승객 주차장은 440대 정도 동시 주차가 가능하고 창원을 출발하는 이용승객들에게는 1박 2일동안 주차비를 받지 않는 등 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터미널은 이뿐만 아니다. 터미널 앞 넓은 광장에 분수대와 잘 갖춰진 녹지 공간 사이로 시민들을 위한 벤치가 마련돼 있으며 6곳에 자전거 주차공간도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터미널 버스운전기사들에게는 부설주차장 이용이 완전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기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김해시도 넓은 주차장 부지를 특정 대기업을 살찌우는데 일조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처럼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짜여진 사기극 ?
20년 전 김해시가 처음부터 한국토지공사에 이 부지를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로 확보해야 된다면 고집을 부려 토지공사가 지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당시부터 김해시가 이 부지에 대해 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고 본다.
그 이유로 김해시는 이곳 2만여 평에 도시계획법상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서김해 IC 인근 또는 장유 구도심 입구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해왔고 지금도 당위성을 솔솔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인에 의해 특정인을 위한 조성원가인 주변보다 1/3 이상 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주기 위해 무리해서 도시개발 부지를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결국, 시민들의 의혹은 현실이 되었고 박연차 회장과 신세계가 수백 수천억 원의 투자이익을 챙기게 했다.
신세계가 이곳 부지에 1/5도 안 되는 2만여 평 중 4천여 평에 터미널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터미널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김해시도 이를 즉시 수용했다.
정신 나간 김해시도 아니고 20년 전 인구 30만 시대에는 2만여 평의 터미널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그토록 압력을 행사하다 시피하여 지정을 해 놓고는 20년 후인 지금 김해시 인구 52만 명이 넘고 6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터미널 부지는 4천여 평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16,000여 평의 부지에 대해 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김해시의 이 같은 발표는 시민 기만용이라는 보도를 본지가 단독으로 수차 지적한 사실이 있다.

◆터미널신축 정상을 위한 향후 대책
신세계의 주장대로 터미널 신축공사비로 260억 원을 들이더라도 백화점 등 복합시설 개발이 허가된다면 남은 부지의 땅값은 매입투자비의 약 15배 이상으로 상승될 것으로 추산돼 엄청난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투자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김해시만 모르는 척하면서 터미널 확장을 비롯한 이용시민부대 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가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시민 모두로부터 보편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축터미널 부지 확충과 이용객 편의시설 및 주차 공간 등 공공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 시설하여 김해시에 기부채납하고 판매시설은 최소화하여 인근 상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과도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김해시가 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한다. (2면에서 계속)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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