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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김해시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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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김해시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 백지화하라!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3.06.1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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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의 막말 파문 논란 빚은

- 6월 10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반대 산성마을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김해 생림면 봉림일반산단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 지난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봉림산업단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난달 대책위와 김해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삿대질과 욕설 폭언을 들어야만 했던 대책위가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김해시장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부지(8m)의 기부체납을 거부하고 기업체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공장 준공의 조건이 도로 기부체납이었는데 김해시장이 도로의 보수유지비를 이유로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것은 두리화학에 대한 김해시의 특혜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내용이다.

김해시는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백지화하라!
무척산의 마지막 허파가 사라집니다.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산 무척산의 마지막 허파입니다. 공장으로 둘러싸여진 무척산의 숨통이 트이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 생림면 봉림리 주변은 나전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나전2산업단지, 사촌공업단지, 봉림농공단지 그리고, 많은 개별공장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보태서 김해시는 6만여 평이 넘는 산업단지를 무척산의 마지막 허파인 산성마을에 또 지으려고 합니다.

김맹곤 김해시장의 말 바꾸기

2011년 5월 김맹곤 김해시장과 면담자리에서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공장이 세워져 있느냐며 사진을 보시고 놀라시며 산업단지 조성을 반려를 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산성마을 주민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013년 4월 23일 산업단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면민체육대회 개회사를 할 때, 절대 이곳에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말을 뒤집는 시장의 일구이언 태도에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더불어 이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반려한 산업단지 신청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개별공장을 위한 특혜

김맹곤 시장은 면담의 자리에서, 결국 행정심판을 받아서 개별공장이 허가 나면 주민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며 개별공장보다 산업단지가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사도 11도 이상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개별공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그 상위법을 적용하기에 개발업자들이 개별공장 허가가 어려우니 모두들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의 허가만 내주지 않으면 개별공장은 결코 들어설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안 만들면 마치 개별공장이 허가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오.

김해시의 조례가 개별공장의 난개발을 막는데 공헌을 했다고 홍보를 하지만 오히려 산업단지로 허가가 많이 나서 산업단지 난개발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림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이유

봉림산업단지가 생길 경우 주민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타 지역 사례를 들어 우리 마을을 예측해 봅니다.

봉림산단의 입주 업체들의 업종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이런 청정한 곳에 이런 공장을 세우려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pvc 제조공장, 골판지공장, 비닐공장, 기계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6만6천 평에 얼마나 많은 공장이 들어설지는 알 수 조차 없습니다.

결국,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 오염을 시킨다면 삶의 터전인 마을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김해시의 다른 마을의 경우를 보면, 공장이 들어와서 삶의 터전인 마을이 없어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창문이나 자동차에 쌓여있는 먼지, 밤새 널어놓은 빨래엔 까만색 분진이 지워지지도 않고, 깊은 밤이나 새벽에도 들리는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스며나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냄새로 코와 입을 막고 다니고, 자신의 집 앞에 나는 쑥조차도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 어르신 중 정든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겠습니까?

김해시장께서는 산업단지 개발업자의 입장에 서서 개별공장보다 산업단지가 낫다며 홍보하며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들이 입주하게 되면, 결국 생태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포기하고 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주민들과 자연환경에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해시, 김해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묻는다.

생림의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무척산 일부가 끊겨나가는 환경파괴와 화학공장, 기계수리공장, 골판지공장, 비닐공장에 둘러싸여져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위협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 생림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그동안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학교에서 미세먼지, 냄새, 소음을 걱정하며 폐교의 위기로 내몰리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까? 

왜 평화롭게 살던 산성마을의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산업단지 조성 문제로 서로 반목하면서 생림면이 두 편으로 갈라져 싸움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개발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산업단지가 김해시민에게 꼭! 반드시! 필요합니까?

D 화학의 김해시의 특혜의혹

무척산은 높이가 702m의 김해시의 자랑인 명산입니다. 그런데 600m 되는 곳에 두리화학이라는 흉물스런 화학공장이 2013년 2월 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두리화학의 준공의 조건이 아래 4차선 도로부터 두리화학까지 올라가는 8m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7일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김해시장이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도로의 재산가액대비 유지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지방 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책위에서는 김해시장에게 묻습니다.

1.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2. 기부채납 대신 두리화학으로부터 김해시가 다른 무엇을 받았는가?
3. 김해시의 재산을 시장이 포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정상적으로 하면 두리 화학이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산단이 되려면 이 땅을 김해시는 다시 두리화학에 팔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맘대로 팔 수 없고 김해시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니 김해시장이 산업단지를 좀 더 쉽게 만들고 두리화학의 편의를 봐주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5. 이런 김해시의 재산을 시장이 맘대로 받을지 말지를 의회의 동의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김해시장의 특혜 아니면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6.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해시는 두리화학공장 준공을 취소를 해야 합니다.
7. 김해시의회에 탄원합니다.

상기의 의문사항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와 엄중한 판단으로 조처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우리의 요구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산업단지 타령 말고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난개발 해결책을 모색하라!
 2.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라!

 2013년 6월 10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반대 산성마을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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