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 영남매일 보도

기획취재는 경상남도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자유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남매일이 위 기금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특별기획취재시리즈-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 취재 및 보도일정
★취재기간 : 2011년 11월 2일∼12월 27일
★취재지역 : 김해시 17개 읍면동 전지역
★ 취재내용
1회(11월 23일) 다국적 시대에 접어든 김해 거주외국인 현황
2회(11월 23일) 김해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3회(11월 30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실태와 대책.
(불법 체류자와 고용기업들 등)
4회(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인권침해ㆍ노동착치ㆍ폭행 등)
5회(12월 7일) 외국인범죄 시민은 불안하다.(외국인 인명관리 부실)
6회(12월 7일) 거주외국인. 정책은 무엇인가.
(차별화 금지, 교육, 문화, 복지정책, 지원정책)
7회(12월 14일) 거주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8면)
김해거주 외국인들에게 물었다.(9면)
(불편사항, 행정기관과 시민들에게 바라는 사항, 그들의 꿈)

	조유식 취재팀장이 미얀마 근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다.

1)2011년 5월말 국내외국인 현황과 국가정책

2010년 12월말 까지 한국의 거주외국인이 125만 명을 넘어 섬으로써 우리나라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했다.

앞으로도 경제의 세계화, 교통ㆍ통신 수단 등의 발달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① 적극적 개방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 있는 이민행정 ④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분야에 걸친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는 달리 결혼이민자 미성년 자녀(한국국적)의 양육문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지원문제,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 문제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사업에 소홀이 하고 있어 이 문제점을 중점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 정보로서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를 2011년 7월 1일부터 등록 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지만 정착단계까지는 수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상시적으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 등을 강화하여 불법취업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본지는 김해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 보도하여 그들의 아픔과 지자체의 미비한 정책들을 집중 보도하고자 한다.

2)2011년 경남과 김해거주 외국인 현황　

경남 도내 7만4517명, 김해시 1만6,582명(22.3%)

경남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최근 실시한 2011년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2월 1일∼5월 30일) 결과 올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7,717명 늘어난 7만4,517명(남자 4만8,155명, 여자 2만6,362명)의 외국인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2.3% 수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06년과 비교하면 4만5,896명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4만194명(5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이민자 8,878명(11.9%), 혼인귀화자 3,587명(4.8%), 유학생 2,526명(3.4%), 재외동포 1,619명(2.2%) 기타 6,122명(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로 이루어진 도내 다문화가족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1만2,46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만8,669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5.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 1만1,515명(15.5%), 중국 1만1,013명(14.8%), 필리핀 4,860명(6.5%), 인도네시아 4,415명(5.9%), 미국 1,742명(2.3%) 순이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으로 창원시가 1만7,646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김해시 1만6,582명(22.3%), 거제 9,434명(12.7%), 양산 5,342명(7.2%), 진주 4,842명(6.5%), 통영 4,271명(5.7%) 순으로 집계됐다. 군 지역은 함안군이 3,191명(4.3%)으로 가장 많고, 고성 1,786명(2.4%), 창녕 1,450명(1.9%), 남해 951명(1.3%), 합천 878명(1.2%), 거창 87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며 불법 입국자와 체류기간 만료자 등 불법 체류자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불법 체류자는 어림잡아 6~7천명이 된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김해시에 중소 영세기업들이 많고 옛 김해군ㆍ읍, 면지역 시골 구 석구석까지 흩어져 있는 기업들의 특징 때문에 불법체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는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조금은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이 외국인 근로 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김해로 몰려 왔다는 것이다.

3)김해거주 국가별 외국인 현황
<밑에 표 참조>

	외국인 거리로 변모하고 있는 김해시 동상동(재래시장 입구), 서상동 (동신약국 앞 사거리) 거리풍경.

조유식취재본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