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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심상찮은 외국인 범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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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심상찮은 외국인 범죄 증가세
  • 조유식취재본부장
  • 승인 2014.05.2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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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강력범죄 22.2% 늘어나 ‘충격’

2011년 12월 5일 영남매일 보도

기획취재는 경상남도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자유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남매일이 위 기금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특별기획취재시리즈-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 취재 및 보도일정
★취재기간 : 2011년 11월 2일∼12월 27일
★취재지역 : 김해시 17개 읍면동 전지역
★ 취재내용
1회(11월 23일) 다국적 시대에 접어든 김해 거주외국인 현황
2회(11월 23일) 김해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3회(11월 30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실태와 대책.
(불법 체류자와 고용기업들 등)
4회(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인권침해ㆍ노동착치ㆍ폭행 등)
5회(12월 7일) 외국인범죄 시민은 불안하다.(외국인 인명관리 부실)
6회(12월 7일) 거주외국인. 정책은 무엇인가.
7회(12월 14일) 거주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8면)

 
   

 

 

 
   

국내체류 외국인 5대 범죄 현황
최근 3년간(2008~2010)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률이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범죄 발생률도 2011년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지난 8월 23일 국회 문학진(민·행정안전위원회·하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시·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5대 범죄는 총 2만 8천3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특정 시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살인·강간·폭행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27.1%로, 올해 다시 28.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지역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2만 7천182건의 범죄가 발생해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 발생을 보였고 경기 2만 5천880건, 인천 5천160건, 경남 4천704건 순으로 외국인 범죄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4만 9천36건이나 발생해 전체 외국인 범죄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인(4천557건), 태국인(4천13건) 순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범죄수사대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찰은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0년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대도시 2011년 충북과 울산에도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하는 등 외사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16개 지자체 중 7곳에는 수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이 문학진 의원에게 제출한 ‘외사수사계 설치 및 인력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수사 전담인력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06명이던 외국인 범죄 전담인력은 올해 328명으로 감원됐다.

특히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은 서울은 전담인원이 137명에서 89명으로 줄어들었고, 부산의 경우 작년에 비해 범죄가 전혀 줄지 않았음에도 수사 인원이 53명에서 2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진 의원은 “국회에서 매해 외국인 전담 수사 인력의 부족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비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지속적으로 지능화·광역화·다각화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담당부서의 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6월 현재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6,40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4% 증가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85,66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89,024명, 10.2%), 필리핀(38,971명), 미국(31,535명), 타이(27,835명) 순이며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대만, 몽골, 일본 순으로 등록외국인이 많았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269,670명(30.8%), 서울 253,392명(28.9%), 경남(54,611명), 인천(48,652명)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136,5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66,546명(48.7%), 베트남 32,472명(23.8%), 일본 10,189명, 필리핀 6,895명, 캄보디아 3,705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 87%(118,773명), 남성 13%(17,783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은 82,09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4%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63,161명(76.9%), 몽골 3,965명(4.8%), 베트남 2,909명, 일본 1,825명, 미국 951명 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95.3%)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41,477명(50.5%)으로 남학생 40,619명보다 조금 많았다.

방문취업자는 6개국 297,75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90,710명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4,419명), 러시아(2,069명), 카자흐스탄(418명) 순이다.

거소신고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7.5% 증가한 61,957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5.1%를 차지했다.

거소신고자의 급증은 정부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거소 자격 취득요건 완화에 따른 것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33,625명(54.3%), 중국 13,348명(21.5%), 캐나다 8,686(14%) 순이다.

※(거소신고자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적 동포 중에 국내에서 90일 초과 체류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출입국 관리법상 등록외국인에 포함되지 않음. 거소신고자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거소신고 번호가 부여되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음)

불법 체류자는 174,049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14.4%를 차지하였다.

2003년-2009년 외국인 살인피의자 448명, 강간피의자 585명으로 2009년 국내 전체 살인사건의 7.5%가 외국인이 저지른 사건이었다.

 

 
   

경남청 2010년 10월 국제범죄수사대확대

최근 수년간 외국인 범죄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2010년 10월 국제범죄수사대를 확대 조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남청은 지난해 상반기 베트남 폭력집단 38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서는 김해지역을 무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외국인 도박장을 집중 단속하며 철퇴를 가해 27명을 붙잡았다.

경남청의 한 수사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날로 흉포화 및 조직화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가 점차 조직화·강력 범죄 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내국인에 대한 강력사건 피해마저 대두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력 보강과 함께 전문 통역인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지역 교통사고 절도 음주운전 등 빈발

김해지역 외국인 노동자가 2만 명을(미신고자 포함) 넘으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와 부작용 등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범죄 등 사회적 각종 부작용도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무면허·음주 등 교통사범이 가장 많았고, 폭력, 절도 등으로 나타났다.

김해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가 임금체불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업체와 업주에 대한 임금과 근로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알고 있지 못한 범죄들이 김해에서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면단위 지역의 슈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술 등 생필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주촌면 정산컨트리클럽 입구의 한 슈퍼는 3개월 사이 세 번이나 같은 수법의 도둑을 맞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며 승용차를 타고 온 외국인 3명이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안동의 한식당에서는 쌀과 고춧가루가 진영에서는 쇠고기 등이 한림에서는 옷가지와 오토바이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몇 달 전에는 대낮에 서상동 김수로 왕릉 입구 대로에서 외국인끼리 칼 부림이 일어나 이 일대가 한동안 무법천지가 되기도 했다.

골목길과 운동장 산책로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도 감추어지기 일쑤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여 강제 출국당하기도 하고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도박판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술집주변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2009년 10월 13일 김해 소재 D기업 불법체류자 단속 현장에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박 모씨 등은 불법체류자 3명을 붙잡아 단속차량에 태워 복귀하려다 동료 외국인 노동자 30여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 박 씨와 함께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과 노동부 직원 5명도 폭행을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김해지역에 외국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인들의 무면허·음주운전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1년 7월4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 범죄는 2009년 233명, 2010년 292명, 2011년 5월 현재 2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외국인 교통사범이 2009년 176명(무면허 159, 음주운전 13, 기타 4), 2010년 240명(무면허 180, 음주운전 56, 기타 4), 2011년 5월 현재 172건(무면허 145, 음주 24, 기타 3)으로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84%에 이른다. 교통사범으로 단속되는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2명 중 1명꼴로 베트남인 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지만 정작 그 단속 경찰관의 인원과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여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예방과 단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강력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허겁지겁 사후약방 식으로 대책을 새우는 것 보다 미연에 대책을 세워 시민과 외국인근로자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요구사항이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미신고 외국인(불법체류자) 기간별 분포도를 보면 1년 이하가
24%, 2년 이하 13%, 3년 이하 9%, 4년 이하 10%, 5년 이하 9%, 10년 이하 21%, 10년 초과 14%로 나타났다.(2011년 9월 말일현재 출입국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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