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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김해거주 외국인, 정책 이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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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김해거주 외국인, 정책 이대로 안 된다
  • 조유식취재본부장
  • 승인 2014.05.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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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시리즈-2-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2011년 12월 5일 영남매일 보도

기획취재는 경상남도 2011년 지역신문발전지원 자유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남매일이 위 기금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특별기획취재시리즈- 김해거주 외국인의 오늘


▲ 취재 및 보도일정
★취재기간 : 2011년 11월 2일∼12월 27일
★취재지역 : 김해시 17개 읍면동 전지역
★ 취재내용
1회(11월 23일) 다국적 시대에 접어든 김해 거주외국인 현황
2회(11월 23일) 김해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관과 사업
3회(11월 30일)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실태와 대책.
(불법 체류자와 고용기업들 등)
4회(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피해 이대로 둘 것인가.
(인권침해ㆍ노동착치ㆍ폭행 등)
5회(12월 7일) 외국인범죄 시민은 불안하다.(외국인 인명관리 부실)
6회(12월 7일) 거주외국인. 정책은 무엇인가.
7회(12월 14일) 거주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8면)

 
   

김해 5개면 외국인 비율 20.3~41.6% 차지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남 김해시 5개면은 외국인 비율이 20.3~41.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인구 50만4,761명 중 외국인이 1만5,172명 3%를 차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김해시 17개 읍면동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주촌면으로 4,100명 중 외국인은 1,706명 41.6%에 달한다. 그 다음은 한림면으로 9,730명에서 외국인이 2,744명 28.2%이다.

진례면의 경우 8,159명 중 1,982명 24.3%, 생림면은 4,665명에서 946명 20.3%로 나타났다.

도심지인 진영읍 4.5%, 장유면 1%, 내외동 0.6% 등 전 도시에 골고루 살고 있다.

김해의 도심어디를 가던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고 외각지역 시내버스 승객 1/3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외국인을 포용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적어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가 지자체 마다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게 사실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오거나 결혼을 한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외국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외국인의 증가는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인데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구태(舊態)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그들이 있어 경제나 사회, 심지어 가정의 행복 등 우리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면 고마운 존재다.

 
   

경남,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제로

2011년11월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경남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지원정책은 체육ㆍ문화행사 등 일회성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ㆍ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했다.

김해연(거제2ㆍ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경남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4만192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1만1,539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가 9,567명, 거제시 4,137명, 양산시 2,920명,통영시 2,575명, 함안군 2,254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베트남이 전제 24.3%인 9,77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23.8%인 9,576명, 인도네시아 4,298명, 필리핀 2,755명 순이었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시ㆍ군의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지원계획은 체육대회와 문화행사 등 생색내기용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또 외국인 이주민센터는 창원시 단 한곳 밖에 없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5곳과 병원 5곳을 지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경기도와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를 만든 경기 안산시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시책과 대조를 이룬다.

김해연 의원은 "경남도와 시ㆍ군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주민센터 건립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이주노동자는 4만192명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ㆍ서울시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김해시 이주노동자는 1만1,539명으로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9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도내 시ㆍ군의 내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진주시 문화탐방, 통영시 한글교실ㆍ체육대회, 사천시 이주민한마당축제, 김해시 위안행사, 밀양시 외국인근로자축제, 함양군 문화탐방ㆍ한글교실 등 대부분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로 일관돼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와 체납 임금, 고충상담, 의료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없는 셈이다. 다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창원시 이주민센터에서 이 같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복지센터 5곳과 이주노동자 지정병원 5곳을 운영하고, 외국아동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자동차 정비 교육과정 신설 등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안산시도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김해연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임금체납과 산업재해, 인권침해에 노출된 만큼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년대비 입국자 : 일본 4.6% 증가, 중국 17.1% 증가, 미국 0.7% 감소, 타이완 0.3% 증가, 홍콩 19.5% 증가, 타이 25.9% 증가  
   

`2012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종합계획`

경남도가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해 총 98개 사업에 107억 원을 투입하는 `2012년 외국인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월 18일 오전 11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 소중한 일원으로 포용해 다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2012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등의 정책목표 아래 총 98개 사업에 106억 5,6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수립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방문교육 사업이다.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2명의 방문지도사를 채용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파견해 한글교육, 부모교육 서비스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방문해 자녀의 한글학습 부진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어 교사 양성과 학습 지원에 1억9,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다문화가족 복지향상을 위해 출산지도와 자녀 양육지도 등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6,000만 원을 투자해 결혼이민자 자녀 자긍심 고취 캠프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양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등을 전개한다.

5월 다문화주간에는 도비 2,000만 원을 투입해 기념축제를 열고 다문화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동아리 경진대회, 어울림 한마당 잔치 등을 펼쳐 지역사회 통합실현에 다가가게 할 계획이다.

한마당축제는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이 속한 1주간에 걸쳐 시행되며, 시ㆍ군에서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외국인 인권침해, 체불 임금, 고충상담,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전담하는 경남이주민센터 운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창원, 김해, 거제 등 10개 시ㆍ군에 10억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외국인근로자 캠프교실, 한마음축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유학생 문화체험 팸투어를 실시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 및 역동적인 산업현장을 소개, 경남도를 홍보하고 앞으로 해외 인적기반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전국 이주민 가요제를 개최하고 초청공연, 세계 음식축제 등 부대행사를 통해 이주민들의 사기진작 및 화합을 도모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사업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7만4,517명으로 도민 329만명 대비 2.3%를 차지해 경기(38만606명), 서울(36만6,729)명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4만194명, 다문화가족 1만2,465명, 유학생 2,526명의 순이고 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1만8,669명으로 가장 많고 조선족 1만1,515명, 중국 1만1,013명, 필리핀 4,860명 등의 순이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만7,646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가 1만6,582명, 군 단위로는 함안군이 3,1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쉴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

최근 들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등 노동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의 `퇴근 후 삶`에 대해서는 관심자체가 없다. `월급주면 딴 생각 말고 일만 해야한다`는 인식 속에 기본적인 여가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

고된 육체노동에, 고향을 떠나온 스트레스를 풀 곳 없는 이들은 이곳저곳 떠돌다 결국 유흥이나 범죄로 빠진다. 반복되는 고된 노동에 녹초가 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겹친다. 즐겁게 놀면서 힘든 상황을 잠시나마 잊고 싶지만, 마땅히 `놀 꺼리`가 없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평일은 그렇다 쳐도, 주말에도 딱히 시간을 보낼 만한 것이 없다. 기숙사나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인근 마트나 공원에 몰려다니는 게 고작이다.

이처럼 일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주로 3D 업종의 영세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평균 50~60시간씩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가 전국의 이주노동자 931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에 달했다. 하루 10~14시간 일한다고 답한 노동자가 전체의 47.3%였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월급 때문에 강도 높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외노협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들은 평일 퇴근 후 숙소에서 밥 먹고 씻고 자기 바쁘다. 가끔 TV를 보거나 자국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빨래와 청소 등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잠들기 바쁘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돈도 없다. 먹고 자는 생활비를 빼놓고는 대부분 본국으로 송금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지난 2009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임금의 65%로 조사됐다. 반면, 여가 생활에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 유흥비는 3.6%에 불과했고, 쇼핑(8.4%)을 합해도 12%에 그쳤다.

미등록 체류자들의 경우, 단속돼 고국에 돌아가게 될 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자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 외에는 밖으로 다니기를 아예 포기한다.

외국인 상담센터 한 관계자는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다,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어 밖에 나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타향살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음식에서부터 생활습관까지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즐겨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사문화 진흥원 윤재섭 사무총장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엄청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외에도 다른 말과 문화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등록 외국인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여러 부작용을 막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한국인이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우리사회의 빈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이주노동자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실현하는 존재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아량이나 여유를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cbs 보도)

우리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김해시가 전국 최대 외국인 근로자 정착 도시이다.

김해시와 의회가 하루속히 이들에 대한차별금지, 교육, 문화, 복지와 여가 활동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이 일괄 성 있게 한곳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이루지고 있는 외국인 상대 각종 행사나 사업 또한 그 효율성과 진정성에 대해 외국인인권단체 등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사전 검정을 거처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체육행사나 무료진료 행사, 문화행사, 외국인 가요제 등 축제 행사도 문화와 생활방식이 비슷한 지역별 국가별로 묵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급적 외국인 지운관련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다양한 행사와 지원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외국인들을 외국인으로만 보면 안 된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외국에서 격어야만 하는 불편과 불평등을 생각해서라도 이들을 같은 동포로 받아들이고 앉아 주어야한다.

그래야만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극을 김해를 자랑하고 홍보하면서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을 기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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