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지난 10일 경찰청은 내부 훈령을 바꿔 앞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 그 동안 경찰장구(수갑, 경찰봉 등)을 사용할 때 보고서 작성의 의무조항을 폐지키로 했음을 발표했다. 이에 인권연대 등 인권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이 경찰의 마구잡이식 장구사용을 통제해 왔는데, 이를 없애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반대하고 있다.

과연 경찰이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몰상식한 국민의 인권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자기들의 권익만 내세우는 집단인가 반문해 본다. 치안 현장에서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을 위해 총기 외 사용하는 수갑과 경찰봉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만을 내세워 최소한의 보호 장구 없이 맨 몸에 치안을 맡긴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반대를 하는지 묻고 싶다. 경찰청도 최소한의 경찰장구 사용을 요구하면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는 의무조항 폐지 대상 장구에서 제외시켜 국민의 인권보호를 반영 했는데도 마구잡이식장구 사용이라니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다.

우리사회는 날로 발전해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동방예의지국의 아름다운 전통은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되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이를 꾸중하는 어른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등 굽은 어르신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를 찾아보는 행운은 이미 옛날 일이 되었다.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 할진데 술을 먹은 상태라면, 밤늦은 시간 취객들의 행패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각성을 인식치 못한다.

경찰이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고나 무시하는 처사라 하는지? 출동 경찰에게 목을 뗀다는 말은 애교에 가깝고 분풀이 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우린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김해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유치인을 살펴보면 작년 1월부터 이맘때까지 전체 761명 중 현행범이 263명이었으나 올해는 전체 794명에 현행범이 303명으로 40명이 증가했다. 물론 전체 숫자가 33명이 증가하였기 현행범 40명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를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현행범의 나이가 20~30대였지만 올해는 40~60대까지 다양한 나이층으로 나타나고, 어제도 60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가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다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의 멱살도 모자라 낭심을 걷어차는 등 행패로 이어지고 있다.

혹자는 경찰이 좀 더 성숙된 자세로 의연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다 술을 먹고 부린 잘못임을 내세워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지만, 국가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경찰마저 무너진다면 ‘깨어진 유리창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기에 오히려 경찰은 적극적인 경찰장구의 사용으로 우리사회에 만연된 무질서를 바로잡는 첨병으로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한다. 물론 과잉 경찰장구의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한 책임은 엄중히 묻되 경찰의 인권 또한 존중해 주어야 될 것이다.

(김해중부경찰서 유치관리팀장, 경위 김병기)

2013-11-15 2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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