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고확보 목표 3,930억원, 2015년 3,744억원 대비 5% 증액 1월부터 곧바로 부시장 본부장으로 국고예산확보 대책본부 운영한다.
2015년 정부 중점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국비지원사업 집중 발굴에 나선 김해시가 2016년 국고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국고예산 활동에 돌입했다.
2015년 3,744억 원이라는 5년 연속 사상 최대의 국고예산을 확보한 김해시가 2016년에는 이보다 5%나 많은 3,930억 원의 국고확보를 목표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각 중앙부처 투자방향을 사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비확보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국고확보 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철저히 보완 조치하고 계속사업은 대응 논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국비사업의 선정과 신청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사업별로 전략을 수립,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 2015년 1월 중으로 국고예산확보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중앙부처별 책임담당 국ㆍ과 지정 ▲ 2월 중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예산반영 논리 개발- 2016년 국고신청사업 발굴 및 확보 보고회 개최 ▲ 3월~5월 사이 국고보조사업 신청(시→도→중앙부처→기획재정부) ▲ 3월 ~12월 사이 전략적 대응체계에 따라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철저(담당공무원 초청 및 방문 설명),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의원 협조체제 강화, 국회 상임ㆍ예결위원 방문 중점 반영사업 설명(시장) 등이다.
김해시에서는 이미 2015년 정부예산 중점투자사업 파악
경제살리기 분야- 고용복지통합센터 확대: 10→32개, 지역공약ㆍ특화프로젝트ㆍ행복생활권 3대 지역사업 본격 추진, 지역 기반 세계적 기업(히든챔피언) 후보 육성(신규 10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지원(총 1,500억원 규모)이다.
▲ 안전만들기 분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 확대(300→400억원) 등 친환경 농업 기반 강화, 어린이보호구역ㆍ놀이터 등 CCTV 지속 설치(16,454→20,084개소) ▲ 희망나누기 분야- 소상공인 공동판매장+창고+편의시설 연계한 복합시설 구축(신규 5개소 72억원)- 개성과 특색을 살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 기타- 기존 사업 재구조화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개선방안 지속 추진, 도시재생사업 지원 확대(306→431억원) 등이다.
김맹곤 김해시장 또한 회의시마다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 강조
김맹곤 시장은 김해시의 재정여건상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무식을 시작으로 1월 12일 간부회의시까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내년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 같은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국비사업 신청이 안되면 국비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신규 사업 발굴 강조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정부의 지역특별회계 예산이 경남도로 이관되는 사업이 8개가 있어 경남도와 유기적인 협조관계 필요,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할 때만 찾아가지 말고 평소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과 같이 세부적인 방침을 세우고 국고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