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21일 행정자치부가 총괄하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2014년 지방 규제개혁 평가’는 중앙부처와 경제단체 등 11개 기관단체(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경제 4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50여 명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1차 서면평가는 4개 분야(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완화 노력, 기업 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32개 지표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다른 지표보다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지표인 기업투자 기반조성실적, 투자유치 실적, 기업 환경개선 실적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 4개 지표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2차 심층면접 대상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규제개선으로 기업투자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2015년 1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했다.
울산시는 심층면접인 정성평가에서 ‘지주회사의 외투합작 증손회사 설립기반 마련’,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로 고용인력 창출 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광역시 단위에서 최우수(대통령 표창) 울산과 인천, 우수(국무총리 표창) 부산, 장려(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서울 순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표창하였으며, 앞으로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태성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2015년에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