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해서는 ①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정비를 통한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②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규제혁신 ③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천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①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新목장형 유가공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②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으로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산지이용 규제개선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③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업분야에 ICT융·복합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 팜 기기 표준화 및 노지 재배까지 확대하고 농촌 오·벽지를 대상으로 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원격 의료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번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