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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사도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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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사도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해야"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11.2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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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김해시의원 자유발언...무분별한 난개발.자연 경관훼손 방지 차원서
▲ 박정규 김해시의원.

박정규 시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활천ㆍ부원ㆍ회현ㆍ동상동)

박정규 시의원(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활천ㆍ부원ㆍ회현ㆍ동상동)은 지난 21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훼손을 막겠다며 2010년 강화시킨 공장입지 산지경사도 11도를 21도로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해시가 산지경사도를 11도로 제한한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김해시가 산지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하기 이전의 4년 동안 허가된 산업단지는 미미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4년 기간에 허가된 산업단지는 20여 곳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해시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아닌 개별 공장 난립으로 난개발이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홀로 공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지개발을 제한 한다고 했는데그동안 김해시의 의도대로 나 홀로 공장 난립을 막아 난개발과 자연경관훼손을 얼마나 제한하고 방지했는지 묻고 싶다.

강화되고 제한된 산지경사도 11도 조례 시행 이후 오히려 푸른 산 20여 곳이 통째로 드러내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으며 사라진 산들의 면적만 해도 종업원 수 5인 미만 나 홀로 공장 3천여 곳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도 남는 면적이다.

김해시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허가남발로 그야말로 김해의 자연경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기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비리로 구속 등 기소된 공무원과 로비리스트들만 20여명이나 되고 있다.

한마디로 산지경사도 11도 제한 조례는 개별 공장들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훼손을 방지하겠다는 미명 아래 사업단지 천국을 만들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나 홀로 공장을 비롯한 중견 공장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그곳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비싼 부지매입이 불가하고 공장을 팔려고 내 놓아도 살 사람도 없고 시설을 옮겨가는 데만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기존 공장 주변을 개발하고 증축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기업인들의 애로를 전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이 지적한 난개발 지역은 한센인들 불법 양계장ㆍ돈사 수천 곳
75년 박근혜 영애 한림면 찾아 목사들의 건의에 따라 모두 양성화 시킨 시설
80년 이후 합법화된 양계장과 돈사 모두 공장이 들어서면서 난개발 비난받아
김해시 난개발, 자연경관훼손 원인 개별공장들에 몰아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산지경사도 21도로 완화하여 경기 살리고 떠나는 공장과 근로자 없도록 해야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김해시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김맹곤 시장은 2013년 11월 5일 산지경사도 11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경사도 11도를 21도로 완화하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히고, 당시 김해시는 이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와 지속된 민원 제기에 따른 개선 차원에서 완화하여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부연설명을 통해 "기존 경사도 조례의 규제수준이 너무 높아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김해지역에는 경사도 11도 이하의 땅이 별로 없는데다, 11도가 넘는 땅에 있던 사업체는 공장 증축이 어려워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여 산지경사도 11도는 난개발방지와 자연경관훼손 방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해시 관계자는 "경사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산의 일부만 깎아내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바람에 오히려 경관이 망가지고 재해 위험이 커진 사례가 속출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여 김해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당시 조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때의 그 방침대로 기업인들과 소규모 건설 관련 업종종사자들을 위해 경사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해의 수호 산으로 전해오는 임호산 끝자락인 외동 한신아파트 옆 함박산을 잘라내고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건축했으며 진영본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로 가는 입구 산은 통째로 들어내고 있으며 삼방동 신어산 자락과 장유 진영 등의 산자락을 파내고 다수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푸른 산을 깎아 내고 드러내어 자연경관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실정이다.

거기다 신설 학교까지 모두 산으로 밀려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이 훼손되어 있다.

오늘까지 일어난 행위들을 볼 때 난개발과 자연경관훼손은 개별기업 또는 신설 공장이 아니라 김해시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적한 심각한 김해 난개발 지역은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 진영읍, 진례면, 주촌면 일원으로 이들 지역은 1945년 광복 전까지 한센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노동력 착취, 인권유린, 종교박해를 받아야 했고, 해방 후에도 이러한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어 자유를 찾아 김해 명산 골짜기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육영수 여사께서 한센인들의 정착촌인 한림면 덕촌농원에 하사한 씨돼지와 송아지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양계장 등 축산업이 번성했고 소문을 듣고 전국의 한센인(나병이라고 불리 우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성 없음)들이 김해로 몰려와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 골짜기 마다 푸른 소나무를 베어내고 개간을 하여 무허가로 불법 축사(양계장, 돈사, 우사)를 짓기 시작했다.

1975년까지 불법건축 된 축사는 대략 2천여 동으로 늘어났으며 종사자만 약 1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영애가 한림면을 찾아와 한센인들을 돌보며 축산업을 하고 있던 목사 분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정취하여 대통령에게 올렸고 한 달 후 이들 시설에 전기와 전화가 들어오고 점차적으로 불법 건축물인 축사들이 양성화 되면서 2천여 불법 축사들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었다.

1980년부터 이들 축사들은 공장으로 둔갑하기 시작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김해 상공을 둘러 볼 때 명산 골짜기 마다 들어선 공장들을 보고는 난개발을 지적했던 것이고 이때부터 김해 난개발이 이슈가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김해시가 2013년 강화된 11도 산지경사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국민권익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지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만큼 지금이라도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별공장과 중견 기업을 비롯한 근로자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은 인구증가와 지역경기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기때문에 김해시의 성장 동력인 공장과 인구 역외유출은 반듯이 막아야 하고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영읍 본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입구 푸른 산을 통째로 들어내고 있다.
▲ 외동 한신아파트 옆 함박산을 체육공원 공사로 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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