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고질적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신설한 난개발 정비팀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현재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우선 구체적인 방안으로 준 산업단지와 공장입지 유도 지구의 도입을 추진하여 준 산업단지는 도시나 주변 특정 지역의 개별 공장 밀집도가 다른 곳보다 높을 경우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며, 공장입지 유도 지구는 공장 설립 여건이 좋은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이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 인허가 등 14개 팀의 주무관들이 참여하는 '난개발정비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고 한다.
실무추진단은 난개발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김해시는 2007년 8월 난개발을 뿌리 뽑겠다며 발표했던 계획들이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김해시는 수십 년 동안 대동 상동 생림 한림면 등지에서 창고나 축사를 아예 공장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히면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해시는 이에 따라 체계적인 단속으로 난개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속과 시설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지 오래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김해의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공장과 마을을 분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경상남도와 김해시자연환경보호회 회장으로서 십수 년 동안 환경보호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장과 주민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산업생산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주장은 마을 속 공장은 기업단지로 공장 속 마을은 친환경 마을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읍면 단위 자연 마을이 소규모 중소공장에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환경과 수질·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도로도 공장으로 들락거리는 운송 트럭들 때문에 트랙터(농기계)와 경운기조차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작은 마을들이 많다.
한때 산과 들녘이 늘 푸르고 맑은 물 맑은 공기 속에 넉넉함으로 건강을 챙기며 정 나누며 사시던 고향 사람들이 마을 주변으로 들어선 중소공장들로 인해 깨끗했던 개울은 악취가 나고 밤낮으로 돌아가는 공장 소음과 오염된 수질 그리고 공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서로의 목적을 영위하는 방안으로 첫째, 세대수 10호 전후의 소규모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업종 불문의 공장 속의 마을 주민들을 인근 주변의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중 주민들과 협의하여 자연 마을단지를 조성하여 30호 전후의 행복 마을을 조성하고, 그리고 마을 이주로 비어있는 옛 마을은 소규모 공단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마을의 세대수보다 적은 수의 소규모 공장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30개 전후의 소규모 기업 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키고 이주한 공장 부지는 행복 마을 또는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개발 분양하여 기존마을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소규모 마을은 마을끼리 통합 조성하고 공장은 공장대로 한곳으로 이주시켜 농공단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마을 주민들은 새로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소규모 기업(공장)들도 공장 확장 또는 신설로 난개발방지와 주변의 소음과 민원을 걱정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여 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
주민들도 마을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공장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취업과 비수기인 농번기에 소일거리도 생겨 마을마다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난개발을 해소하고 기업도 살리고 마을도 지킬 수 있는 시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어렵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에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김해시가 걱정하는 난개발 해소와 자연경관 훼손 방지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하나둘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빈 마을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신념 아래 이 사업계획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모 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필자가 10여 년 동안 주장해 왔던 이 같은 계획과 유사한 종합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확정되어 세부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니 일단 환영하며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