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이 지시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발표다.
그동안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는 언론과 방송, 문학, 음악, 미술, 가요, 영화 등 문화ㆍ예술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숫자만 무려 1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검팀은 어느 분야보다 자유로워야 할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사상ㆍ표현ㆍ언론의 자유를 권력을 통해 훼손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해온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종 문체부 차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와 실행에 대한 사과는 커녕 청문회와 특검 수사에서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자료를 치우거나 컴퓨터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흔적도 드러났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에 의해 구속되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관련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공작정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사법부를 길들이도록 지시하고, 박 대통령을 비판한 야당 정치인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주도한 사실도 밝혀졌다.
블랙리스트도 조 장관의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근무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만큼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실행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화ㆍ예술계 인사가 총망라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야만 가능한 일로 청와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 이 모든 공작정치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개인적인 지시와 추진이 아닌 청와대의 조직적 주도로 봐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이 정치공작을 일삼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유린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에 머물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공작정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 앞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동섭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김기춘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이번에는 `문체부 고위간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문체부 국ㆍ과장급 5명의 명단이 문체부로 하달됐고,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됐다.
김종 전 차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을 좌천시킨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바로 최순실이다. 최순실은 이 둘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특히 문체부 사업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문체부 고위간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주도한 `최종 보스`는 최순실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으로 볼 때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고위공직자는 좌천시키고 걸림돌이 되는 언론과 문화 예술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통제하고 지원예산 삭감으로 정당한 활동을 못 하게 강제했던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쥔 자들에 의해 무법천지로 휘둘려진 공권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 망쳐 놓은 것이다.
기본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새누리당의 한 원로가 박 대통령 주변에는 장세동 같은 의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장세동 씨는 5공 청문회 때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막겠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자처하고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갔다. 때문에 그가 의리의 사나이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거짓말과 변명만 하다가 자신들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묶여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 의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