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알고 시대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며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