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시, 김해시가 참여한 부산김해경전철 정부협상단이 추진해온 부산ㆍ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이 폐지됐다.
부산김해경전철 정부협상단이 지난 27일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실시협약 변경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간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권을 위탁운영 하였으나, 합의를 통해 이제 3개사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실시협약 변경은 비용보전액(투자 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그동안 부산김해경전철 운행에 따른 비용보전액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아온 김해시와 부산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해 왔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 자문단과 정부협상단을 각각 구성하여 운영해 왔고 그간 KB국민은행 컨소시엄과 2년간 총 18회 협상을 하였다고 한다.
정부협상단은 운영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재의 위탁 운영방식에서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비 1,459억원(불변가)을 감축하고, 기존 차입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하여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KB부산김해경전철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대주주를 변경하여 수익률 14.56%에서 3.34%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연초에 발표됐던 부산김해경전철 운임인상 논란으로 원성을 샀던 운임문제도 그 결정권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가져왔다고 한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번 협상을 통해 2017년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963억원(연 718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이번 실시협약 변경 합의를 통하여 1조4,919억원(연 597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원(연 121억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1일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원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으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와 달리 김해시는 그동안 경전철 운행에 따른 적자 분을 보전해 주느라 매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 모은 수백억 원을 밑 빠진 독에 들어 부어왔다.
김해시는 이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아왔고 이 같은 고통은 30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빚더미 고민과 고통에 빠진 김해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이가 바로 국토해양부소속 민홍철 국회의원(재선의원 더민주 김해갑)이다.
민 의원은 "경전철 승차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MRG 전액 부담으로 시 지방재정이 파탄위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은 4년 동안 끈질긴 노력 끝에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민의원은 "4년간의 노력 끝에 개정안이 통과돼 김해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김해~부산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 재구조화 권고 등 행정적 지원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었다.
이와 같이 도시철도법 통과로 김해시민 1인당 20년간 연 13만 원, 20년간 연평균 650억 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 절대 필요했던 정부 지원과 사업 재구조화 권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부협상단을 압박하는 단초가 되었다.
여기다 경남도 고위공직자 출신인 허성곤 김해시장이 (주)마창대교가 30년 동안 마창대교를 관리하면서 잘못된 교통량 수요예측 결과와 IMF 구제금융체제 때의 고금리를 바탕으로 체결된 계약(협약) 때문에 경남도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바로 잡아 예산 절감을 한 사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평이다.
허 시장은 또 부산시장과의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적극적인 공동추진을 요구해 왔다.
한마디로 국회의원과 시장의 합작으로 부산시와 정부를 참여시켜 오늘과 같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것을 두고 협치(協治) 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도 가야왕도 김해에 와서 한수 배워가길 갈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