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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이제는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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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이제는 꼼짝마!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4.1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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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투명한 아파트가 될 거예요"

김해지역에서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회계처리 부적정 등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어지지 않자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김해시는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

즉 민원도 원만하게 한다는 것이다.

관리실태 감사 대상인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9개 단지에 5년 동안 전수 점검하여 5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감사'를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으로 표현을 바꾸기도 했다.

이는 주택관리사들은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조치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실태 점검시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처벌 위주보다 관련 법과 지침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모범사례는 홍보한다는 것이다.

또 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입주민의 참여 확대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도 한다는 차원도 담겨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동주택 34개 단지에 대하여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과 수의계약 적정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수립 및 집행 여부, 예산회계 운영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관리실태 전반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28건, 시정명령 64건, 주의 185건으로 총 305건을 행정조치 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공사·용역 분야에서 수의계약 절차 미준수 및 입찰 관련 서류 미보관, 회계분야에서 각 종 잉여금 미처리 및 자생단체 지원금 관련 서류 미비 등이 있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부과·적립과 입주자대표회의록 작성시 세부 내용 부족 등이 있었다.

반면 뿐만 아니라 캐쉬백이 있는 체크카드로 전기료를 납부하여 캐쉬백만큼 관리비를 차감하여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모범사례도 확인 되기고 했다.
 
김해시는 현재 6월 2일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으로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신뢰·상생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없는 아파트와 깨끗하고 하나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으니 언제든지 시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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