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경수 의원이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했다. |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해시 등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해시의 경우 공장설립이 2006년말 3906개사에서 2016년말 6046개사로 전국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중 화성시,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공장설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김해시는 중소기업 7500여개사가 산지에 신축되면서 무질서한 개발에 시달리고 있다다는 것.
이에 대해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6일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최대 난개발 도시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에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강호제 연구위원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현황과 원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전문가 패널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산업입지연구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재 부연구위원, 화성시 원보람 도시계획 전문위원,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이 참여해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경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해시와 같이 이미 난개발이 심한 지역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난개발이 일어난 지역을 위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며 "오늘 좌담회에서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허심탄회하게 놓고 이야기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환경오염과 주거여건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앞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하며 좌담회를 이끌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강호제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원인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비도시지역 규제완화로 인해 개별입지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부처가 컨트롤타워 없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농지와 산지까지도 우후죽순 개별입지 공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개별입지공장의 입지 실태조사(역학 조사결과 검증) ▲스마트 규제(공장등록 면적 200㎡로 축소로 공장총량제 제고, 환경소송 지원 등) ▲재생과 재정비(환경부하, 민원발생이 큰 업체 대체산단으로 이전 명령 등)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한 패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은 "김해의 공장입지 분포를 보면 산지에 과다하게 산재하고 확대경향 있다"며 "공장의 산지 입지는 양호한 산림과 농지 훼손과 더불어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를 발생한다. 또한 사면에 대한 방재시설 미비로 사고발생 위험 상존하며 상하수도 미비로 환경문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 연구원은 "경사지에 개별공장 입지는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훼손 예방차원에서 경사도 11도를 엄수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미개발지의 임목축적,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외부경계의 개발비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절시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 연구원은 "개별공장의 입지가 확대되어 소규모 산단을 형성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진입도로 협소와 보행자통로 확보곤란, 공장과 혼재한 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훼손 등 문제점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적화된 공장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의 기준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