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공포
앞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8월 3일 공포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민원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처럼 층간소음에 노출된 공동주택의 소음민원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수립과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 하는 등 본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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