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산자위, 김해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 실적'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발굴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7657개사 중 58%인 4434개社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57.6%, 2013년 59.1%, 2014년 58%, 2015년 57.8%, 2016년 56.8%로 수도권 편중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부재한 제도 운용이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3년 이상인 정상 가동 기업이며 기술ㆍ자금ㆍ판로 등이 연계되어 지원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016년 12월 이노비즈기업 1만74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매년 4%가 넘는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노비즈기업의 고용은 최근 3년간 매년 5.5%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고용형태도 정규직이 91.9%에 달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의 신규 발굴이 수도권에 57% 이상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의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같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에 지역편차를 줄여가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