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③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 제1항)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13조)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주에 마무리하여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