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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국회의원은 지난 6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인영 의원은 "헌법은 위정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강연이 이어졌다.
즉 헌법의 주인이 확고히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력과 안전보다 더 강한 헌법은 없다"며 "지난날 세월호에서 보다시피 국민의 생명력을 끝까지 책임져아 하고 모든 폭력에서 안전하게 지켜야 하며 또한 국민은 그것을 요구해야 하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문은 편파적으로 쓰는게 멋있어 보이고 종편은 자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인지..."라고 하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그런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행 헌법이 30년 동안 변화한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거나 균형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이 불합리하여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과 질을 보다 향상시키야 한다"며 "그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잡힌 국정 운영 시스템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멀리 있는 중앙정부보다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우리 주민의 삶을 훨씬 구체적으로 따뜻하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중앙공무원은 대단하고 지방공무원은 '별것 아니다'는 소외되는 분위기 등은 이 시대에 와서는 타파되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타당성을 짚고 넘어갔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천편일률적인 지시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지방자치가 죽는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가치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면서 "그러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돈'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돈 사용을 지방정부에 자주성을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해야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격차을 좁히고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한 것이다.
이번 강연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ㆍ개혁과제를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개헌과 관련해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지난 촛불혁명의 주역이 국민인 것처럼, 개헌도 국민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시민들이 앞장서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꼭 이루어 내어야 하는 자치분권의 가치이다"며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며 김해시가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앞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도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