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YN뉴스
상단여백
HOME 뉴스 오피니언
기고-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강병창 | 승인 2018.04.05 15:57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487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김해밀양지역만하여도 5만 5천 명이 혜택을 보는등 수급자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최대 인원인 53만 명의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특히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65세 도래 어르신에게 전수 신청 안내를 하고,  1:1 개별 안내하여  수급의 혜택을 드렸다. 그리고 기존에 탈락하였으나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하여 집중 안내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유도하여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사례) 김해시의 한 수급자는 시골에서 홀로 생활하다 최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인공관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교통비와 용돈 등 자녀의 부담을 덜게 되고 친구들과도 자주 왕래 할 수 있게 되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공단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셨다.

올해는 두 차례의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만9960원으로 올라서 지급된다.

또 하나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었으며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에게 인상 혜택을 드리게 된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병창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강병창  1111

<저작권자 © 영남매일·Y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회사소개구독신청독자투고불편신고고충처리인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29번길4 3층  |  대표 055-329-7001  |  팩스 055-321-720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0041  |  등록일자: 2007년 7월 3일  |  발행일자: 2007년 7월 3일  |  제호: YN뉴스
발행인 : (주)영남매일신문사 최금연  |  편집인: 최금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동진
Copyright © 2018 영남매일·YN뉴스. All rights reserved.
공공기관 및 단체의 보도 자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