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어떤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논의의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은 먼저 시민정책참여단 운영한다.
약 100명 내외로 선발하되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토론 규칙을 정하고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탐색한 후 전체 토론을 통해 합의에 기초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 권고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단의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및 질답→소규모 토론→전체 토론’ 과정을 반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공론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는 교육부가 모집한 모니터링단 중에서 고등학생,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책 학습에 따른 모니터링단의 선호와 경향 변화를 살피기 위해 ‘1차 설문조사→학습자료 송부 및 학습→2차 설문조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조사 내용과 방법, 학습자료 제공은 정책 고객 관리 시스템(PCRM)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온-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SNS를 통한 간편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설문 내용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차별성을 두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묻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같이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으로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의 전 과정을 위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자료의 경우에도 최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을 바탕으로 하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각 항목별 찬·반 양론의 주장과 논거를 중립적으로 제시한다.
개발 과정도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개발된 학습자료 초안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회람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배포할 예정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 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과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추진 일정도 실시간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정책참여단의 제반 사항과 운영 과정의 경우,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교육’ 사이트에 ‘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