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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만 고통 떠안아"… 최저임금 차등안 포함 5대 요구 제시
"최저임금제도가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잘 못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하게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이 '설자리 잃어가고 있다'고 아우성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150개 단체의 2만여 명이 참여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이같이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2년새 최저임금이 29%나 인상 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되레 영세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던 사람, 건물주의 갑질을 당한 적 없던 사람들이 소상공인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만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와 같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에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라!
둘째,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셋째,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넷째,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대통령이 직접나서 선언하라!
다섯 번째로, 경제 정책 대전환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정부당국에 의해 또다시 외면당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총궐기에 나설 것임을 선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최승재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정략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자 오늘 이렇게 역사의 현장 광화문으로 모인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당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는 물론, 보란 듯이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소상공인들의 단결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울항의집회에 대거 참석했던 김해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긴급회의를 갖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즉각 시행하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근본대책 수립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배상기 김해소상공인연합회 홍보실장은 "정부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최우선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A모 임원은 "이번 정부기 결정한 최저임금을 지불할 점포주들이 별로 없다"면서 "이로 인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 준다해도 입주자가 없는 실정이다. 설령 장사를 한다해도 이문이 없어 꺼려한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고 하소연 했다.
양대복 김해소상공인연합 회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차등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앞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국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규모별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해 오기도 했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 아우성치는 소상공인을 위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실시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항의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삭발식을 마치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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