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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부적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병무청이 서로 떠넘기가 급급하다고 지적됐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甲)이 23일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최근 5년간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아 입대한 후 정신질환 증상과 군복무 적응곤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즉 군복무 부적합자가 2015년 3570명,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350명에 달하며 현역복무 부적합자 중의 76.9% 차지했다.
또한 현역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질환사유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도 무려 1105명에 달했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정신질환으로 인한 복무 부적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특히 귀가자의 병류별 현황을 보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가 첫 번째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귀가자 1만4979명 중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귀가자가 7834명에 달하며 전체인원의 52.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현역복무 부적합자와 귀가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는 등 정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심리검사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답변이 무색 할 지경이다.
이른바 병무청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충분히 선별하겠다는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더욱이 가장 문제인 것은 국방부의 병사들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2005년 1월 훈련소 가혹행위와 2005년 GOP 총기사고 이후 군복무 부적응자의 체계적 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병역생활 고충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자살충동을 느꼇다고 상담한 장병들의 수가 2014년 195명, 2015년 272명, 2016년 488명 으로 3년 사이 2.5배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인당 담당병사는 2018년 기준 1200명에 달하며 육군의 경우 복무부적응 병(兵) 대상 개인상담 가능 주기가 무려 2.7개월이나 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병무청이 군에 병력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도 높은 심리검사를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선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의원은 "국방부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복무부적응 병(兵) 대상 개인상담 가능 주기가 적어도 1개월에 1번 이상은 이뤄질 수 있도록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