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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책ㆍ예산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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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책ㆍ예산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1.01.1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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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김해시의원 5분 자유발언

김진규 김해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1년 김해시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약 2조원의 예산이 진정으로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편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했다.

김진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김해시의회는 2021년 당초예산 시장 제출액 1조 9천억 중 90억원을 삭감했다. 하나하나 삭감 이유를 들자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본회의 상정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였다. 축제성, 행사성, 비효율성 예산들을 꼼꼼히 찾아내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예산을 돌려주자는 생각이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의도를 집행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지, 삭감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김해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데 예산편성을 주력했으면 좋겠다. 2030 청년들의 금융고충과 일자리 부재, 4050 중년들의 경제적 위기 실태,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액을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또 "화훼농가에서는 정성 들여 키운 꽃들을 불태우고 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다. 장기간 계속된 감염병 재난은 서민들을 이렇게 낭떠러지로 내몰았다. 앞으로 백신 접종으로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계난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해시에서는 행사와 축제에 10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지방채 12억원을 내면서까지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의 정책과 예산이 거꾸로 흐르지 않고 제대로 흐르도록 서민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 농민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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