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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해 부ㆍ울ㆍ경 공동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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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해 부ㆍ울ㆍ경 공동 운영해야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1.01.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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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김해시의원 5분 자유발언

이광희 김해시의원은 "김해시와 경남도, 부산, 울산의 많은 분들이 실현해내고 지켜낸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문공항의 건설 과업에 대한 가치와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지방정부나 지역국가가 연합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통일국가를 이루어낸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역사와 경험을 오래 갖고 있다.

그래서 지방권력을 조정하고 양보 받아서 연방국이나 연합국을 만들었던 나라와 반대로 우리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배분해내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으로부터 6~70년 전인 1952년, 1956년, 1960년에 3번의 지방자치 선거를 했고 읍면의회까지 구성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부세력은 지방자치를 중단시켜 1991년까지 30년 동안이나 지방의 자치와 자율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했다.

말은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중앙의 손안에 잡혀있는 지방의 현실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라는 용어조차 최근에 용기를 내어서 사용한 용어이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교부금과 공모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 목을 메고 있으며, 국책사업을 지방에 내려오게 하기 위해 비참할 정도로 중앙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이 분명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휩쓸려 다닐 때 오직 김해의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나서서 집회와 삭발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2년간에 걸친 피나는 반대투쟁에 의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이 확실한 김해공항반대와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힘을 입은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정부의 장,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2020년 10월부터는 부산의 모든 구청장, 구의회까지 정당 소속을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서 나섰기 때문에 국토부가 손을 들고 만 것이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이루어낸 주역은 위대한 김해시민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덕신공항과 부산진해항만이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이 되면 신공항을 둘러싼 김해, 거제, 양산, 창원 등은 물류거점의 배후단지가 되어 엄청난 규모의 동반성장이 예상된다"며 "신공항을 부산의 것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부ㆍ울ㆍ경이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하는 것이 800만 주민의 뜻과 바램을 모으고 실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요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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