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출범 1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을 '낙제점수'라고 혹평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8일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외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참여했다.

여성단체들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보육정책의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이라고 평가했다.

여성단체들은 "문민정부 이래 여성부 신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여성인권 3법(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육아휴직 확대,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이미 마련된 제도들은 보완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는 일이었으나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성부 폐지를 거론하며 성평등 정책을 낡은 것으로 치부했다"면서 "절반 가량 줄어든 예산규모아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처로 살아남은 여성부는 실질적으로 여성 정책을 전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권에 남아있는 여성 정책이라고는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뿐"이라며 "대선 당시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성계와의 약속은 철저한 거짓말로 드러났고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공허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사회서비스직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올해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 계획은 12만5,000개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위기 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들은 주요 정책 제언으로 ▲여성부 강화 및 성평등기본법 제정 ▲괜찮은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법의 집행력 강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장단기 계획 수립 ▲예산과 정책의 쏠림 현상 조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