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으로 가입한 '대포폰'에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불법 대포폰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해 약 7만5,000건, 18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최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돼있는 약 4,600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통위는 불법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통사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