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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의당 대표연설…국회부의장 선출안 상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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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의당 대표연설…국회부의장 선출안 상정 불투명
  • 미디어부
  • 승인 2022.10.2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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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비대위원장, 15분간 연설 예정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안 상정 주목
'계류중'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주요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대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안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15분간 연설한다.

이 위원장은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제정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정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당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44건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안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지 주목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부의장 선출안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5선 정우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부의장직을 채워야 하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안건 상정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50일 넘게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내렸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는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며 "부의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쟁점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본회의 시작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약자 없는 복지'라 비판하며 날선 심사를 예고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검 요구 등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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