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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ㆍ임호선 의원, 16일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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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ㆍ임호선 의원, 16일 이륜차 교통안전 강화 정책토론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3.02.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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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정부ㆍ업계ㆍ종사자들 함께 배달업 종사자 및 국민 교통안전 강화방안 모색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남 김해갑)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ㆍ국토교통부ㆍ경찰청ㆍ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이륜차 면허제도와 번호판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 두 의원은 이번에는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율 감소와 국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배달업 종사자 안전교육과 서비스업계의 책임성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동정한 전무가 '배달업 종사자 안전대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통안전교육처장과 전연후 교통안전처장이 각각 '배달종사자 안전교육체계 마련 방안'과 '배달서비스업체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한상진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와 쿠팡이츠서비스,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종사자들이 함께 국내 이륜차 배달업계의 실태와 법ㆍ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 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홍철 의원은 “이륜차 사고와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 문제 해소는 정부와 국회, 업계와 종사자들의 협력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과 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첫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임호선 의원 역시 “이제는 배달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교통안전을 이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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