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 기대감 커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지난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접속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부동산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했지만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했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1위로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LTV,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