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째 미개발 부지, 지난해 부동산개발업체가 인수
개발업체, 지난해 두차례 토지 용도변경 김해시에 신청
땅값 상승분 200억원 공공기여금 내세워 개발 시동
김해지역 최대 현안...공청회서 뜨거운 공방 주고 받아
개발 찬반 갈리고 공공기여금 사용처 수혜 논쟁도
김해시 "용도 변경 방침 있는 거 아냐. 기초자료 활용"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온 김해시 삼계동 대학병원 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지난 24일 김해실내체육관 1층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향후 부지의 개발 방향을 놓고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은 물론 장유·진영에서 온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이 곳이 김해 도시개발 예정지 중 가장 뜨거운 관심 지역임을 입증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땅은 1996년 김해시가 인제학원에 대학병원부지로 매각한 곳으로 당시 매매가는 142억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대내외적인 이유로 대학병원 건설은 미뤄졌고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385억원에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김해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 부지는 도심 주거지 한복판에 위치한 넓은(3만4139㎡) 개발 가능지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 땅을 매입한 개발업체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김해시에 용지 용도변경 신청을 냈다. 현재 종합의료시설로 묶여 있는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개발업체 측은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100%, 약 200억원 공공기부 카드를 내밀며 아파트 단지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에서는 김해지역 최대 현안을 반영하듯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해시도시개발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개발업체가 용도 변경 근거로 제시한 의료시설 여건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세부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해시가 공청회 현장에서 배부한 자료를 통해 1000명 당 병상 수가 19.72병상으로 타지역 대비 양호한 의료현황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동아대 이승희 교수는 2021년 9월 인제대 연구 발표 내용을 근거로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자료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김해에 단 한 곳으로 인구 1000명 당 병상 규모는 36개 중진료권(인구 30만 명 이상) 중 3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병상 이상 병원만 놓고 보면 김해시는 인구 1000명 당 0.85병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발표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수관로 부족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찬반과 공공기여금 사용 문제로 논쟁을 이어갔다.
한 시민은 "백병원이 들어선다고 부지 후문 자리를 굉장히 비싸게 분양받았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개발수익금으로 당시 땅을 산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0년째 북부동에 살고 있다는 다른 시민은 "내년에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빠른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수혜는 북부동 주민이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부지 인근에서 커피숍을 한다는 또다른 시민은 "의료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26년간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시당국이 지역 발전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발에 찬성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한 시민은 "26년 전 한평에 198만원에 분양받았다. 26년을 기다렸다. 부동산업체가 땅을 사서 1년도 안 돼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주는 건 맞지 않다. 공공의료원 유치가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오늘 공청회에 300명이 모였는데 주차장이 없었다. 2024년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는 3만명이 삼계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체전 시기에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자"는 색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약 200억원의 공공기여금 용처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전직 도의원은 "출퇴근 시간에 인접한 삼계사거리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있다. 입차교차로를 만드는 데 300~5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 그쪽으로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신을 북부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북부동은 용도변경 설명회 요청을 접수하고 총회를 개최해 공공기여금이 100% 북부동으로 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이미 김해시에 통보했다"며 "사업부지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되고 계획대로 북부동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이수용 도시계획과장은 "김해시는 현재 용도를 변경한다는 방침이 있는 게 아니다. (이번 공청회는)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 공청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앞으로 교통체증과 관련된 입체교차로 등의 문제는 교통부분 영향평가를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가 상승분 전액환수는 제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외 상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개발이익금 100% 환수를 전제로 제안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