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교부해 교통환경 개선
경남도는 ‘2022년 시군 교통행정 평가’를 시행하여 최우수 시군은 김해시와 창녕군, 우수 시군은 창원시, 진주시, 산청군, 거창군으로 발표했다.
경남도는 인센티브로 최우수 시군은 각 2억 원, 우수 시군은 각 1억 원, 총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교부하여 시군 교통환경 개선에 집행될 예정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민원 중 불법주정차 등 교통분야 민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군 교통부서는 행정력을 민원 해소에 집중되어 실제 고유의 교통행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시군이 민원 해소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선과 인센티브 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한 방식을 탈피하여 평가지표 개발부터 평가방식까지 대학, 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와 협업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바우처 택시, 저상버스 확보율 등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확보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개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등 안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어 11개 지표를 신규로 추가했다.
이러한 평가 체계 개선은 국토부 주관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 교통문화지수는 전년 8위에서 2위로 도약했으며, 시군 교통문화 지수 성적표는 전년 대비 상승 7개 시군, 유지 9개 시군, 하락 2개 시군으로 요약된다.
경남도는 내년 평가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 onal Mobility), 노인, 이륜차 분야에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개선하여 교통문화지수 최상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시군에 동기부여와 적극적인 교통행정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2023년 경남 교통문화지수 최상위권 도약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