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정되면 사업성분석 무상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4일까지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지만 오는 10월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 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9월 예정)는 법률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곳 중 16곳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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