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허수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마약에 대한 우리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은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마약 경험자들은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 마약을 처음 사용했으며 그 비율은 65%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두 번 이상 마약을 사용한 인원들도 동일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은 병원에서 마약을 쉽게 구하고 오남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2015년부터 마약사범은 줄지 않고 있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마약 사범이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2%가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 이외 용도로’ 마약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를 국민 전체에 대입하면 처방이나 치료의 목적 이외에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최소 120만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 역시 대한민국의 정서상 실제 사용 인구보다 과소하게 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1%만 마약을 사용해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답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설문조사에서조차 3.2%라는 엄청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에 안전한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김해도 이미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자생대마초를 흡연한 60대 2명이 김해시내 유흥업소에서 검거됐으며, 5월에도 30대 2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우리 이웃 또는 가족입니다. 마약은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조용히, 가깝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김해는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일부 마약이 합법인 나라의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마약이 더욱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며, 요즘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약 사용자들의 22.5%는 주변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은 더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가족, 아이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약중독은 자살로 이어지는 교두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09년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에서 마약 중독자 4명 중 1명꼴로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2016년 '청소년 자살충동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마약 및 본드 흡입 경험 여부가 자살 충동 위험도를 가장 높이는 제1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약중독이 자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우면서도 가슴아픈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약중독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경찰의 검거·적발 외에 다른 대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예방이나 마약에 중독된 이후 치료나 보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마약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치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이나 약물중독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독자를 형사적인 처벌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초기에 치료를 우선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4개 의료기관의 360병상에 불과하며, 2~3곳을 제외하고는 중독치료지정기관이지만 중독전문의가 없어 입원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약중독에 너무나도 무방비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현실이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약에 적극적으로 맞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 드립니다.
첫째, 일부 보건기관에서 마약 예방활동을 하고, 검·경찰에서 단속 및 처벌 등만 하기보다는 인식을 전환하여 김해시 전 행정기관이 협업을 통해 마약을 퇴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중독치료센터를 비롯하여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의 협의체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마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아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관내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 마약의 처방 등을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처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마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 및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차단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김해시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